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다투지 못하면 기업과 개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인ㆍ허가 취소로 사업 기반이 흔들리고, 과징금 부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입찰 제재로 시장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행정쟁송은 이러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입니다.

규제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행정청과 기업ㆍ개인 사이의 분쟁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인ㆍ허가 분쟁에서부터 플랫폼ㆍ핀테크ㆍ바이오 등 신산업 영역에 대한 규제 당국의 새로운 법 집행,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제재처분, 환경ㆍ도시계획 분야의 대규모 행정결정에 이르기까지, 행정쟁송의 대상과 범위는 날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처분 상대방의 불복과 제3자의 취소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구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건의 전체 구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각 사건의 성격과 긴급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처분이 예상되는 단계에서부터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의견 제출을 통해 불리한 처분을 예방하고,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으로 즉각적인 피해 확산을 차단하면서 본안 소송을 준비합니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 해결이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다툼이 필요한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지평은 규제 당국의 법 집행 관행과 심리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불복 전략을 제시합니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헌적이거나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결합한 입체적 전략을 구사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단순한 처분 취소에 그치지 않고,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까지 연계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나아가 지평은 사후적 분쟁 해결을 넘어 규제 리스크 전반을 관리하는 예방적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유권해석을 확인하거나, 규제 샌드박스ㆍ임시허가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의 적법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작업, 법령 제ㆍ개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반영한 의견을 제출하는 작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규제와 행정쟁송에 정통한 담당변호사들이 초기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의 쟁점과 전망을 명확하게 안내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