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개최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절차 중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2조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헌법불합치결정과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의 위법 여부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두57913 판결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멀티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위탁선거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0헌바349, 2024헌가7(병합) 결정)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6. 4. 21. 정무위원회 회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부문 AI 전환(AX) 본격화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법적 쟁점과 재판소원 가능성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을 중심으로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분양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 표시 의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관련)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및 의사결정 과정 종료 후 공개 의무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