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그룹, ‘2026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 인사 · 노무 1위, 중대재해 2위

[칼럼] 노동절의 의미와 기업의 유급휴일 관리 실무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이하 공휴일법)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동절(5월 1일)을 공무원과 교원까지 포함하는 '법정 공휴일'로 추가했습니다. 이하에서는 노동절의 연혁과 법적 성격, 2026년 공휴일 격상 이후 변화한 실무 쟁점, 그리고 올바른 임금 산정 방법과 인사 관리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보기

  노동    김용문 변호사

[칼럼] 노동관계법령상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황 중 하나는, 문제행동을 이유로 징계 또는 인사조치가 검토되던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산업재해를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등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자니 신고나 권리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보일 수 있고... 더보기

  노동   장현진, 노선우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철강회사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연차휴가수당 청구 시 가산율이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는 인사규정에 따를 수 있다고 본 사례
• 일부 직급자의 정년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고 판단한 원심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