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노동위원회가 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여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시키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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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위원회가 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노동행위로 평가하여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시키지 않으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사례

2026.06.05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회사인 C 주식회사의 판매대리점 대표로서 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D는 위 대리점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ㆍ수금ㆍ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자동차 판매원(이른바 ‘카마스터’)입니다.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는 2012년 이래 계속하여 판매용역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고, 2017. 1. 16. 마지막으로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은 2019. 1. 15. 기간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이 2019. 1. 14. D에게 판매용역계약 기간만료를 통지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D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위 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D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 8. 8. 피고인과 D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소송도 2022. 6. 11.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 
 
그럼에도 피고인이 D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자, 검사는 피고인을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의 구제명령 위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① 판매용역계약이 구제명령 확정 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구제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② 복직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 서류(영업판매코드 등)를 D가 갖추지 않아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위반의 고의ㆍ귀책사유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23. 10. 10. 선고 2023고정184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심(대구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4268 판결)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에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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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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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가.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이행 가능성과 내용의 명확성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함.  또한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함. 
 
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의 원직 복직 구제명령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러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갱신 거절 자체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함.  따라서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음(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 상고 기각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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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계약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그 구제명령은 갱신 거절이 무효임을 전제로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임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므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가능하고 이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상판결에 앞서 선고된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은 계약기간 중 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 대법원은 2023도8049 사건에서는 무효인 계약해지가 있고 그 후에 기간 만료된 사안에서, 근로자도 ‘기간 만료 후까지 계약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도 이를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간만료를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여도 계약해지 관련 원직복직하라는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반면, 대상판결에서는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 사안에서는 구제명령의 내용이 기간 만료 후 복직까지 포함함이 명확하다고 보아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긍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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