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결과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이 된 때 비로소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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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결과 제1차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육아휴직과 합산하여 30일이 된 때 비로소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6.06.23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원고는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하여 2024. 3. 25.부터 2024. 4. 14.까지(21일, 이하 ‘제1차 육아휴직’), 2024. 9. 1.부터 2025. 8. 10.까지(이하 ‘제2차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제2차 육아휴직기간 중이던 2024. 10. 18., 2025. 6. 2., 2025. 6. 10.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각각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25. 5. 18. 앞선 제1차 육아휴직 부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는 2025. 6. 2.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1)(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이 이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법원은 원고의 제1차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가. 신청기간의 법적 성격 - ‘제척기간’ 
고용보험법은 이 사건 조항에서 신청기간을, 제107조 제1항2)에서 별도로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임.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참조). 
 
나. 권리 발생 시점 - 합산 30일 충족 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실체법적 요건으로 하는데(제70조 제1항), 제1차 육아휴직기간(21일)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그 추상적 급부청구권은 제2차 육아휴직이 시작되어 합산 기간이 30일이 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권리가 발생하지도 않은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다. 하나의 권리 - 전체적 행사 인정 
육아휴직은 한 번의 신청으로 허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성립하고, 그 급여 청구권도 허용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권리가 발생함(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5919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두32764 판결 참조).  따라서 분할 사용으로 합산 30일이 경과한 날 전체 기간에 관하여 하나의 추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하고, 원고가 이후 제2차 육아휴직에 대하여 급여를 신청한 이상 그와 함께 발생한 제1차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도 전체적으로 권리가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함. 
 
라. 피고 주장 배척 
‘30일 미만 육아휴직에 대하여도 신청권이 있으므로 거절될 신청이라도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성 보호 노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함.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 · 가정 양립 업무편람’이 분할 사용 시 각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합산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고용노동부의 자체적 법해석일 뿐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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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개별 육아휴직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는 경우, 제척기간(신청기간)의 기산점을 각 육아휴직 종료일이 아니라 ‘합산하여 30일이 충족된 시점’ 내지 ‘육아휴직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2017두45919, 2019두32764 판결 등)는 육아휴직을 분할하지 않고 사용한 사안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상판결은 그 법리를 분할 사용 사안에까지 확장하여, 분할 사용 근로자가 일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이상 나머지 기간에 대한 청구권도 전체적으로 행사된 것으로 보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추상적 · 구체적 권리 전환 법리와 헌법상 모성보호 취지를 근거로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였고, 행정청의 업무편람 해석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이므로 향후 상급심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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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다운로드 :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8215">서울행정법원 2026. 5. 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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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1)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2)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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