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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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근로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6.05.29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보다 짧은 9시부터 14시까지 1일 4시간(점심시간 제외), 1주 2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여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공제조항’)은 현업공무원등 외의 공무원이 공휴일ㆍ토요일 외의 날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해당 일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9시~18시 중 점심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속하는 시간대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ㆍ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공제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공제조항 적용이 원고들의 평등권ㆍ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상고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제조항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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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가. 공제조항의 취지와 통상 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의 특성 
통상의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의 경우, 업무 관행상 조기출근을 하더라도 정식 업무개시 전에는 실제 업무를 하지 않거나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석식 내지 휴게시간을 가짐.  이 사건 공제조항은 이처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공제하여 실제 업무시간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 
 
나. 통상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에는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는 1일 4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대부분 전일제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대에는 석식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이 상급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조직적으로 근무하는 가운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만 휴게시간을 갖는 일은 흔하다고 보기 어려움. 
 
통상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시간외근무와 그 이외의 시간외근무 사이에는 실제 비업무시간이 존재할 개연성, 상급자의 지휘ㆍ감독 가능성, 근무 강도 등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통상 근무시간의 시간외근무에 공제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가 수당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임. 
 
월 10시간 상당의 별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질도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일률적 공제로 인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불이익이 온전히 보전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근무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없고 시간외근무가 빈번하여 전체 근무시간이 전일제 정규 근무시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불이익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 통상 근무시간 외(18시 이후) 시간외근무에 대한 적용은 적법 
실제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19시 무렵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공제조항을 적용하면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나, 이는 전일제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고, 현행 근태관리 체계상 실제 업무수행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통상 근무시간 외에 수행한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다만 통상 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가 1시간에 미달하면 그 시간만 공제).</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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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공제조항의 입법취지에서 출발하여, 석식ㆍ휴게시간이 개재될 여지가 큰 통상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와 그렇지 않은 통상 근무시간 ‘내’의 시간외근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전일제공무원을 전제로 설계된 1시간 일괄공제 조항을, 근무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대 시간외근무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별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상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근무형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구조적 특성을 불이익 정당화 여부 판단에서 고려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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