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노동그룹, ‘2025년 주요 노동판례 · 행정해석집’ 발간 및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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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2025년 주요 노동판례 · 행정해석집’ 발간 및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성료

2026.03.30

<div style="text-align: justify;">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3월 25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3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높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기업 법무ㆍ인사노무 담당자 11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지난해 주요 노동판례 약 80건과 핵심 행정해석 10건을 엄선해 수록하여 실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구성됐습니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행정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미나는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근로감독 정책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양지윤 변호사가 ‘경영성과급 임금성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과 최근 판례 경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제도 설계 및 법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장현진 변호사가 ‘노란봉투법 주요 쟁점별 판결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기준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주요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원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판결 분석과 기업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실형 및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분석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사전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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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 공동그룹장인 김용문, 권영환 변호사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경영책임 강화 등 최근 노동법 환경의 변화는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신 판례 동향과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노사관계 및 인사관리 전략을 점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양한 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자문과 분쟁 대응을 수행하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HR 컨설팅팀을 운영해 노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사진] 
<img alt="" height="25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3/20260330052153_press_img_260327.png" width="250" />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사진] 
<img alt="" height="464"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3/20260330052243_1._세미나_전경.jpg" width="800" /> 
 
 
[‘2025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인사말] 
 
현대 노동법의 토대를 마련한 후고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는 “노동법은 ‘물건’(things)이 아니라 ‘인간’의 법(law of the human person)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는 ‘법’은 모든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그런데 추상적 특성을 지닌 ‘법’은 부단히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과의 간극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통상임금과 근로계약, 중대재해 등 노동법 분야에서 생성되는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의 많은 판결들은 이러한 사회의 가치와 생태계의 변화를 투영하는 규범입니다.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 큰 격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추정제 및 ‘일 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규율 영역이 크게 확장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기술 혁신과 인공 지능의 상용화에 따른 노동 시장과 법제도의 획기적 개혁이 속도를 더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노동관계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이 배가될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은 디테일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변화된 현실과의 간극을 메우고 연결할 수 있는 법리와 실무 체계를 끊임없이 구축해 나가는 디테일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동 현장과 근로 관계의 쟁점을 다룬 판례를 분석하고 세부적으로 사례별 법리를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노동분야의 실무가와 법률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평 노동그룹이 2020년부터 매년 주요 노동판례와 중앙경제사가 정리한 행정해석들을 분석해 노동판례집을 발간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2025년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가 뽑은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 변호사인 김용문 그룹장을 중심으로 노동그룹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를 책으로 내 놓습니다.  노동 분야의 다양한 실무에 지침이 되는 판례 법리의 제공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께도 ‘인간의 법’인 노동법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연결하여 그 생명력을 발휘하여 오고 있는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중앙경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고문변호사 박 상 옥</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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