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경영권분쟁 · 주주관여대응] 2차 개정 상법(2025. 8. 25. 국회 통과) 소개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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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 주주관여대응] 2차 개정 상법(2025. 8. 25. 국회 통과) 소개 및 분석

2025.08.25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7. 3. 통과되고 7. 15. 의결ㆍ공포된 개정 상법(<a href="https://www.jipyong.com/newsletter_alert/250703/index.html">2025. 7. 3.자 뉴스레터 참조</a>)1)에 이어 개정 상법이 2025. 8.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구체적으로 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②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2인을 분리선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임죄 요건 정비 등은 이번 개정 상법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많이 제출되어 있고 여당 역시 추가적인 상법 개정을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조만간 위 쟁점에 관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div>
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서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1. 개정 내용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cc0000; ;padding-right: 12px;" width="50%">현행</th>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cc0000;;padding-right: 12px;" width="50%">개정</th>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 valign="top">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략)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 valign="top">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배제할 수 없다.
			〈단서 삭제〉
			 
			 
			 
			 
			 
			 
			 
			〈삭제〉
			</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justify;">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예컨대 이사 3인을 선임하는 경우 1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로 하여금 자기의 의결권을 특정 이사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하거나 수인의 후보에게 분산하여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수주주 측이 지지하는 후보에 의결권을 집중하여 그 후보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소수주주 측의 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행 상법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또는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정관에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상법 제382조의2 제1항, 제542조의7 제2항).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대규모 상장회사의 대주주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현행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그렇지만 그간 실무에서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집중투표를 실제로 실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개정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국회는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이를 의무화시켜 집중투표제 본래 취지에 맞게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를 높이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부칙 제1조), 위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div style="text-align: center;">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div>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h colspan="2"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cc0000; ;padding-right: 12px;"></th>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cc0000;;padding-right: 12px;" width="50%">개정 상법</th>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center;" valign="middle">비상장회사</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정관으로 배제 가능 (상법 제382조의2 제1항)</td>
		</tr>
		<tr>
			<td rowspan="2"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 width="20%">상장회사</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 width="30%">일반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 원 미만)</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정관으로 배제 가능 (상법 제382조의2 제1항)</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대규모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center;" valign="middle">정관으로 배제 불가능, 집중투표제 의무화 
			(개정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td>
		</tr>
	</tbody>
</table>
 
 
2.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기존에도 집중투표제를 활용하여 소수주주 측이 이사회에 진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라인파트너스 측 추천 후보의 JB금융 사외이사 선임,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 측 추천 후보의 KT&G 사외이사 선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행동주의 펀드, 소수주주, 해외 자본 등이 집중투표제와 상법 제363조의2의 주주제안권을 함께 활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자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미치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올라간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새로운 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합니다.</div>
 
단기적으로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소수주주를 최대한 규합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소수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우호주주를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중투표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설정하면 동시에 선출하는 이사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Ⅱ.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확대 
 
1. 개정 내용 
 
<table cellpadding="8px"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border:1px solid #bbb; 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
	<tbody>
		<tr>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cc0000; ;padding-right: 12px;" width="50%">현행</th>
			<th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background-color: rgb(242, 242, 242);border-top: 2px solid #cc0000;;padding-right: 12px;" width="50%">개정</th>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 valign="top">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td>
			<td style="border: 1px solid rgb(187, 187, 187); padding-right: 12px; padding-left: 12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 valign="top">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2명--------------3명--------------------------------------------------------------------------------------------------------------------------------------------------------------------------------------------. 
			 
			③ ~ ⑧ (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justify;">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상법에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되(이른바 일괄선출),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했습니다(이른바 분리선출,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상법 제542조의102) 참조). 
 
일괄선출 방식을 택하면 ① 이사를 일괄해서 선임하는 결의와 ②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일부를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순차로 거칩니다.  ‘3% 룰(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전자의 결의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주주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기 쉽습니다.  대주주가 지지하는 자들이 이미 이사로 선임된 이후 그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선임되기 때문에 후자의 결의에 3% 룰이 적용되더라도 감사위원회위원도 역시 대주주가 지지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분리선출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감사위원이 되지 않는 이사를 분리해서 선임하므로, 전자에 3% 룰을 적용하여 선임합니다.  3%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주주 모두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게 되나, 대주주의 경우 제한의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괄선출 방식과 비교하여 분리선출 방식일 때 대주주는 자신이 지지하는 자를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통상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어, 그 중 1명만 분리선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므로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상법은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2명을 분리선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었습니다(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위 개정 상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 
 
가. 파급효과 
 
기존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소위 ‘3% 룰(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과 결합하여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높이고 대주주의 지배권을 약화시킨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앤컴퍼니 경영권분쟁 사건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차파트너스자산운용 측 추천 후보의 사조오양 감사위원 선임, 트러스톤자산운용 측 추천 후보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div>
 
게다가 지난 2025. 7. 3.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전체’의 선임 또는 해임에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 지분율을 합산하여 3% 룰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까지 고려한다면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 대상을 2명으로 확대한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소수주주의 영향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대응방향 
 
<div style="text-align: justify;">개정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해외 기관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을 필두로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인원수에 관한 규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상법상 등기이사의 수를 최소화하고 비등기임원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위원수는 현행법상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상법상 등기이사를 계속 적게 유지한다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만 미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이사회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무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수를 법정 최소 기준치인 3인으로 정해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위원회 위원 중 최소 2인이 분리선출 대상이 되었으므로 개정 상법 하에서도 감사위원회 총수를 3인으로 유지한다면 그 과반수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소수주주 측의 인사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주주 측이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법에 기초해 정립했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인원수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등기이사 수를 늘리거나 감사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습니다.</div>

<div>
<div> 
 </div>
</div>
Ⅲ. 맺음말 
 
<div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개정 상법은 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과 주주 모두 사전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규제 대응 관점을 넘어 기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전사적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통해 변화된 법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는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편, 정관 개정,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 이사회 준비 컨설팅, 전자주주총회 운영 자문, 행동주의 및 주주관여 대응자문, 경영권 분쟁 관련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img alt="" height="784"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5/07/20250704030727_img.png" width="830" /> 
 
<hr align="left" background-color="#cc0000" size="1" width="33%" />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1) 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③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으로 상향 조정, ④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른바 3% 룰) 강화</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2) 상법 제542조의10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시행령 제36조 제1항 참조)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근감사 설치 의무회사가 상근감사 대신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감사위원회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감사위원회(상법 제542조의11, 제542조의12)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0 제1항 단서에서 “이 절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라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중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에도 상법 제542조의11, 12 등 감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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