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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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2026.03.13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노동 분야 제ㆍ개정 법률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①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제정), ②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 3. 12.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제ㆍ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iv>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collapse:collapse; border:1pt solid #bbbbbb">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border-right: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color:#cc0000 #bbbbbb #bbbbbb; border-image:initial; text-align:center" valign="top" width="9%"></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31%">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30%">근로기준법</td>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ackground:#dddddd; border-top:2pt solid #cc0000; background-color:#f2f2f2; border-left:none; border-right:1pt solid #bbbbbb; text-align:center" valign="middle" width="3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td>
		</tr>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text-align:center;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성격</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신규 제정</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일부개정</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일부개정</td>
		</tr>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text-align:center;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시행</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공포 후 8개월</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임금 구분 지급: 2027. 1. 1. 
			벌칙 상향: 공포 후 6개월</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공포 후 6개월</td>
		</tr>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text-align:center;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배경</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73년간 개별 법률에 산재된 감독관 직무ㆍ권한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임금체불 문제 해결 및 처벌 실효성 강화</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left;">재해예방 활동 인정에 따른 보험료 감면 혜택의 실효성 확보</td>
		</tr>
		<tr>
			<td style="border-bottom:1pt solid #bbbbbb; border-right:1pt solid #bbbbbb; border-left:1pt solid #bbbbbb; border-image:initial; border-top:none; text-align:center;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요지</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4조)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제6~15조)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제15~19조)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 구체화(제20조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8조 등)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 근로감독관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제13, 101조 등) 
			 
			-임금체불 관련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제107, 109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함(제44조의4 신설 등)
			
			</td>
			<td style="border-bottom: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righ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left: 1pt solid rgb(187, 187, 187); border-image: initial; border-top: none; padding: 3px 15px; font-size: 16px; text-align: justify;" valign="top">재해예방 활동 인정으로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감면받은 보험료를 재산정ㆍ추가 부과(제15조)</td>
		</tr>
	</tbody>
</table>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1)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제정으로 노동감독관의 직무집행 근거가 통일적으로 마련되고,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에도 위임됨에 따라 향후 사업장 감독의 빈도와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큰 규모의 노동감독관 증원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감독 부담이 적어진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은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개선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도급 사업에서 임금 구분 지급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건설업ㆍ조선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과 사업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 조항도 함께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 만큼, 임금체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 지급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3) 재해예방 활동 인정을 통해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실질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형식적 위험성평가나 교육 이행만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감면이 소급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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