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기업 · 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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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기업 · 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

2023.03.22

지평 기업ㆍ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지난 2월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종합ㆍ체계화한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된 것은 그 자체로 큰 도약입니다. 
 
지평의 기업ㆍ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해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평은 최근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지평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함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 여러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ㆍ정리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실무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업무처리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 제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은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차는 크게 ▲법 개관 및 총칙,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진입규제, ▲영업규제, ▲6대 판매규제,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 ▲감독 및 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윤성원 대표변호사는 머리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라며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머리말 
 
10여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내딛은 법이니만큼 꾸준한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겠으나, 개별 법령에 산재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종합ㆍ체계화한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된 것은 그 자체로 큰 도약입니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300여 명의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기타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 종합 로펌으로, 2000년 설립 이래 소송, 금융, M&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지평은 금융회사들이 규제 리스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기업ㆍ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 조직과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금융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하여 왔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은 이러한 지평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함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 여러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ㆍ정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이 편리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격무에 바쁜 와중에도 많은 자료와 업무 사례를 연구하고 정리하여 해설서를 집필한 기업ㆍ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 전문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박영사 편집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윤 성 원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2643091">한국경제 - 지평,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발간(A25면 1단 - 2023. 3. 27.)</a></li>
	<li><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238158i">한국경제 - 법무법인 지평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2023. 3. 23.)</a></li>
	<li><a href="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1">로리더 - 법무법인 지평 기업ㆍ금융소송그룹,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2023. 3. 23.)</a></li>
	<li><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70">리걸타임즈 - [로펌 In] 지평,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출간(2023. 3. 22.)</a></li>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220">법률신문 - 법무법인 지평 기업ㆍ금융소송그룹 및 금융규제팀,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2023. 3. 22.)</a></li>
	<li><a h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3/22/XKJ7JFLCRNFF5LV4RF664HMT3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조선비즈 - 법무법인 지평,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2023. 3. 22.)</a></li>
	<li><a href="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069">법조신문 - [법조계 신간 엿보기] 지평 기업ㆍ금융소송그룹,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2023. 3. 22.)</a></li>
	<li><a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59">세정일보 - [새 책] 법무법인 지평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2023. 3. 22.)</a></li>
	<li><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58246635545944&mediaCodeNo=257&OutLnkChk=Y">이데일리 - 법무법인 지평,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발간(2023. 3. 22.)</a></li>
</ul>
  
[관련 사진] 
<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03/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ommentary.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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