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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변호사

최병문

Byoung Moon CHOI

최병문 변호사는 보험팀 팀장으로 주로 보험관련 자문 및 분쟁업무를 담당하면서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관련 자문, 인사 및 노동, 공공기관 경영 및 자문 관련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병문 변호사는 1998년부터 2021년까지 법무법인(유) 충정의 금융송무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사태시 발생한 분쟁에서 증권회사를 대리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었던 소위 백수보험(확정배당금)에 관한 집단소송에서 삼성생명보험을 대리하여 보험업계 최초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엔화대출자모임(소위 “엔대모”)의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중은행들을 대리하고, 은행 및 증권회사를 대리하여 LIG건설CP투자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내부통제 미비를 원인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모 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관련 행정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을 대리하고, 보험 분쟁에 관한 수 많은 자문과 소송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최병문 변호사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대 금융법무 보험법연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는 한국보험법학회 회원 및 연구이사와 한국금융법학회 회원 및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타 실무 및 학술모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모임도 적극 주관하고 있습니다.

최병문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중 보험편의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생명보험협회의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사이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TF 위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보험분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보험분야), 엠지손해보험 경영평가위원, 보험중개인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 위원을 각 역임하고,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각종 제재 및 규제와 자문 업무에 적극 참여하여, 보험 및 금융 규제 관련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소속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문 변호사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를 위해 20년 이상 법률자문 및 분쟁업무 처리를 담당하였고, 그 밖에도 강원랜드와 각종 발전회사,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과 같은 여러 공공기관을 위한 각종 자문 및 분쟁업무 처리를 담당하여, 공공기관 경영 및 자문 업무에 관하여도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병문 변호사는 위와 같은 각종 업무 분야에 대해 항상 성실한 자세와 노력하는 모습으로 고객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닫기

  • 1987전라고등학교 졸업
  • 1993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닫기

  •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 1998-2021 법무법인(유) 충정
  • 2000 대한변호사협회 환경법 전문분야 특별연수과정 수료
  • 2001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관계법 전문분야 특별연수과정 수료
  • 2003-2004 SBW홀딩스 주식회사 이사직무대행(서울지법 선임)
  • 2005 일본 오오사카 Umegae Central Law Office 연수
  • 200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법무과정 보험법연구과정 제1기 수료
  • 2009 한국공항공사 공항선진화 추진위원회 및 자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2010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분야 특별연수과정 수료
  • 2011 대한변호사협회 보험법, 노동법 전문분야변호사 등록
  • 2011-2013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보험편)위원(상법개정위원)
  • 2012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14-2016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 2015-2021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 2016-2019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6-2018 보험상품위원회 생명보험 분과위원회 위원
  • 2017 금융감독원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TF 위원
  • 2017-2020 금융감독원 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보험분야)
  • 2017-2021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보험분야)
  • 2018 금융감독원 엠지손해보험㈜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 2020 금융감독원 영업보증금관리위원회 위원
  • 2015-현재 한국보험법학회 연구이사
  • 2017-현재 금융감독원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2018-현재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2019-현재 금융법학회 이사
  • 2021-현재 신협중앙회 공제자문회의 위원
  • 2021-현재 강원랜드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 2021-현재 한국공항공사 법률자문위원
  • 2021-현재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닫기

  • 보험가입자 및 보험회사 퇴직자들의 불법시위 및 집회에 대한 보험회사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 대리
  • 삼성생명보험을 대리하여 확정배당금 청구 소송대리(소위 백수보험 사건)승소(2007.6. 언론보도)
  • 교보생명보험을 대리하여 트레이너의 퇴직금청구 소송 대리(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사건)승소(2010.6.언론보도))
  • 현대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육성장의 퇴직금 청구 소송 대리(육성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사건)승소
  • TM 보험설계사 및 팀장 등의 퇴직금 청구 관련 자문
  •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근로자성)나 각종 수당을 둘러싼 소송 수행
  • 보험대리점에 대한 수당환수금 관련 소송 수행
  • 보험계약 및 보험모집에 관한 각종 법령해석,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소송업무 수행
  • 특정금전신탁 가입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 신협들과 대우증권간의 CP중개 및 할인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우증권 대리
  • 엔화대출관련 대출채무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은행 대리(소위 엔대모 소송사건)
  • 2011년 3월 발생한 LIG건설 CP에 투자한 특정금전신탁자가 수탁자인 은행과 투자증권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중도해지대금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자 은행과 투자증권회사 대리
  •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융감독원 대리
  • 자산운용사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의 각 제재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 수행
  • 통상임금 분쟁 사건에서 한국공항공사,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대리
  •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에 따른 공기업의 인력조정 관련 해고 소송에서 공기업대리
  • 김포공항, 대구공항,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과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분쟁조정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국공항공사 대리
  •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각 지방항공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한국공항공사 대리
  • 김포국제공항 Sky Park 조성 민자유치사업, 대중골프장 조성 민자유치사업관련 각 법률자문
  • 대전마케팅공사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 민자유치사업관련 법률자문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17, 2019, 2021리걸타임즈, 보험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14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해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6호, 법무부
  • 2020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권 행사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보험법학회

자격 취득 닫기

  • 1998대한민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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