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시 유의점

올해 초, 모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유족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해당 사건에서 괴롭힘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해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노동   심요섭, 김서율 변호사

[칼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판례 동향과 시사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법률 제11791호, 2013. 5. 22. 일부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은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왔습니다... 더보기

  노동    김혜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희망퇴직 컨설팅 제공
• 2024년 전공의파업 기간, 병원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거부는 정당하다는 사례
• 차명 회사를 설립ㆍ운영하여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무효확인확인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