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무의 배제 또는 변경’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동향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보기

  노동    이시원, 이수연 변호사

[칼럼]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분석

상법에 따라 등기되어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기임원과 달리, 비등기임원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에 법원은 그동안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더보기

  노동    장연실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부정한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을 뒤집고 행정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임원 취임 전의 비위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 상호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제기한 징계면직 요구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택시 업계 최저임금 관련 상고심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