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국토계획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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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국토계획법령상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

2026.08.13

<div style="text-align: justify;">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되므로,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국토계획법령상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대상판결의 개요 
 
원고는 폐기물 중간ㆍ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시에서 폐기물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의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고는 A시 내에서 종전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하면서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15. 3. 26. 피고(A시 시장)와 위 시설들을 관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피고가 이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5. 11. 파분쇄시설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 2. 1. 적합통보를 받았고, 2020. 3. 17.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2021. 1. 31.까지 연장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8. 3. 15. 파분쇄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여 2019. 1. 4. 조건부 입안 수용 통보를 받았으나, 2020. 12. 1. 소각시설까지 포함하여 다시 제출한 입안제안에 대하여는 2021. 2. 10.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 등을 이유로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21. 3. 15. 종전 적합통보가 허가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사업부지 면적이 일부 축소된 것 외에는 종전과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2021. 4. 2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을 검토한 결과 사업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부적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보하였다’라는 이유로 부적합통보를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원심(대전고등법원 2023. 2. 1. 선고 (청주)2022누50374 판결): 원고 승소 </li>
	<li style="text-align: justify;">대법원(2023두36473 판결): 원심판결 파기, 대전고등법원 환송</li>
</ul>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관계 법령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조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5px; text-align: left;">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5px; text-align: left;">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4. 2. 6. 법률 제20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제29조 ①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는 시ㆍ도지사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함) 제43조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div>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위 위임에 따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으로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않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문언이 ‘다른 법률’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관리법상 인ㆍ허가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라는 두 계열의 규율을 함께 받는다는 점이 이 사건 해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 전제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통보 제도의 취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가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불허가되어 막대한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허가관청이 사업계획서를 미리 심사하고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 여부 심사단계에서는 장차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더라도 허가를 하기 곤란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할 수 있고,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는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행정작용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참조). 
 
② ‘다른 법률’의 범위  
 
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25조 제2항 제2호가 입지 등의 저촉 여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한 것은 인ㆍ허가단계에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이 좌초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호의 ‘다른 법률’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법령 등 그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③ 구 국토계획법령의 해당 여부  
 
구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설치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그 결정에는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가 정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각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으로서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구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9호)이 사업계획서 적합통보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다른 법령’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고 있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상판결은 위 조항의 ‘다른 법률’을 문언보다 넓게 파악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을 포함한 ‘설치ㆍ운영을 제한하는 법령 일체’로 보았고, 그 결과 국토계획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기준 저촉이 그 자체로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이 개별 사업법상 인ㆍ허가와 국토계획법상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라는 두 계열의 규율을 함께 받는 시설에서, 두 절차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도시계획 절차의 판단이 선행 사업법상 사전결정 단계로 앞당겨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자로서는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이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기준에 관한 소명 부담을 지게 되는 반면, 인ㆍ허가관청으로서는 도시계획 부문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판단이 결정기준에 비추어 실제로 정당한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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