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부문 AI 전환(AX) 본격화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부문 AI 전환(AX) 본격화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2026.04.07

<div style="text-align: justify;">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이 정책ㆍ예산ㆍ제도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 부처 인공지능 전환 예산을 전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하여 약 2조 4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공공ㆍ제조ㆍ국방ㆍ의료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정부 AX 원스톱 전주기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현재 45개 정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인프라 활용, 안전ㆍ신뢰성 확보, 규제ㆍ법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br />
<br />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의 실질적 기반으로서 ‘범정부 공통 인공지능 서비스’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보안이나 데이터 유출 우려로 기존 민간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전용 인공지능 모델과 공공데이터, GPU, 보안 인프라를 결합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부처ㆍ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br />
<br />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또한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공공서비스 제공, 의료, 채용ㆍ대출 심사 등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의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의무, 이용자 고지 및 설명 의무, 영향평가 등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제도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ㆍ유예 기간과 가이드라인 중심의 단계적 이행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영향평가의 구체적 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br />
<br />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은 향후 인공지능 관련 산업 전반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인공지능기본법을 염두에 두어,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는 경우, 기술 제공자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분류되어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div>

칼럼 [지평기술센터] 美 수출관리규정(EAR) 컴플라이언스: '수출' 이외의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서 기업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 2026.06.3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