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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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9.03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4가합204973 판결]</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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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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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strong>철도노조</strong>’) 소속 조합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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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확대쟁의 대책위원회는 2023. 6. 2. 준법투쟁지침을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전파하였고,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위 지침에 따라 2023. 6. 2.부터 2023. 6. 15.까지 ‘열차에 뛰어 타거나 뛰어내리지 않기, 입환속도(25km/h) 이하 준수하기, 투쟁조끼 및 등 벽보 착용하기, 출고열차 출고점검 철저 시행, 정시출고, 정시운행, 열차지연 시 휴양시간 확보 등’의 규정 지키기 행위를 하였습니다(이하 ‘<strong>제1차 준법투쟁</strong>’).  철도노조는 2023. 8. 12. 철도노조 위원장 명의의 투쟁명령 12호(이하 ‘<strong>이 사건 투쟁명령</strong>’)를 전 조합원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2023. 8. 21.부터 시간외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2023. 8. 24.부터 2023. 9. 1.까지 이 사건 투쟁명령에 따라 준법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이하 ‘<strong>이 사건 준법투쟁</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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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와 철도노조는 2023년 임금협약에 관하여 2023. 7. 13., 2023. 7. 20., 2023. 7. 27. 실무교섭을 하였고, 2023. 8. 17. 제1차 본 교섭을 하였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철도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2023.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8. 18.부터 2023. 8. 31.까지 양당사자 간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2023. 8. 31.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br />
<br />
이 사건 준법투쟁이 종료되자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20명에 대하여 열차 조성 및 정비작업을 방해하거나 업무를 지연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에 관하여 조사한 뒤, 2024. 4. 29.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견책, 감봉 1월, 정직 1월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strong>이 사건 징계처분</strong>’).  원고들이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는 2024. 7. 10.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징계처분을 확정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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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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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준법투쟁이라 함은 근로자 집단이나 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대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정시출근, 정시퇴근, 시간외 근로거부 등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입니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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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의행위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서 ‘업무’란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를 지칭하고, ‘정상적 운영’이란 근로관계법규와 노무계약 등에 비추어 적법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기한 운영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도357 판결).</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나. 구체적 판단</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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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법투쟁은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① 준법투쟁은 산업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법규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하는 형태의 법규준수형 준법투쟁과 정시 출퇴근, 휴가 사용, 시간외 근로거부와 같이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동시에 행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형태의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으로 나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관계된 것은 피고의 운전취급규정, 운전작업내규에 정해진 제한속도 및 안전속도 유지 등으로 준법투쟁의 유형 중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에 해당한다.<br />
<br />
②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즉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통상적인 사실상의 관행화된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적법 내지 정당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사실상의 관행화된 통상적 업무 운영을 기준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언제나 쟁의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그러한 경우 업무가 적법하거나 정당하지 않더라도 사살상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이를 법이 보호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br />
<br />
③ 근로자의 법규 준수 내용이 당해 법규의 입법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산업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위 법규의 위반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노무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준법투쟁 시 준수하고자 한 직종별 세부지침은 그 상당수가 철도차량 운전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칙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산업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의무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br />
<br />
④ 기존에 안전규정에 위반된 업무 관행이 존재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준법투쟁을 통하여 이와 같은 관행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br />
<br />
⑤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해 부담해야 할 형사ㆍ민사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법률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더욱 어려워져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약을 받게 된다.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이 사건 준법투쟁이 위법, 부당한 쟁의행위(태업)’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그 태업에 참여하여 실행한 행위와 법령 및 피고 내규상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체적인 개별 행위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는데, (i)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체인력의 안전교육 여부 등을 확인 요구한 행위는 피고 내규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에 따른 정당한 요구이므로 ‘대체인력의 정비작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ii)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업무 해태나 규칙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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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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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준법투쟁을 ‘법규준수형 준법투쟁’과 ‘권리행사형 준법투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관행화된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관행화된 업무를 기준으로 운영의 저해 여부를 판단할 경우, 위법한 업무 운영이 보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br />
<br />
안전 관련 법령 준수 방식의 준법투쟁의 정당성을 사실정상설이 아닌 법률정상설의 입장에서 판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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