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자신의 내부망 접속 권한등을 부여한 것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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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자신의 내부망 접속 권한등을 부여한 것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9.10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4가합206771 판결]</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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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피고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따라 원자력 안전규칙 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strong>E</strong>’)는 2019. 3. 8. 피고 사업시설 및 사옥 경비ㆍ보안 사업, 피고 건물종합관리 및 청소, 소독, 주차관리 등 시설유지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의 자회사입니다.  피고는 E와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strong>이 사건 계약</strong>’).<br />
<br />
원고들은 2019. 4. 1.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기팀, 기계팀 등에 소속되어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br />
<br />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ㆍ감독 아래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와 E 사이의 계약은 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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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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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먼저, 재판부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br />
  <strong> </strong>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i) 사용사업주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여부, (ii) 사용사업주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iii) 원고용주의 인사ㆍ노무관리 권한의 독자적 행사 여부, (iv) 계약 목적 및 업무 범위의 특정성과 업무의 구별성ㆍ전문성ㆍ기술성, (v) 원고용주의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br />
  <strong> </strong>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원고들이 수행한 시설관리업무는 설비의 소모품 교체ㆍ정비ㆍ보수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피고는 시설관리 필요사항을 E의 현장책임자인 원고 C에게 전달하여 용역을 신청하였을 뿐,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다.<br />
<br />
2) 피고 내부망 접근권한 역시 시설관리 신청내역 확인을 위해 일부 직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것이고, 업무일지 제출도 계약 이행에 관한 보고에 불과하다.<br />
<br />
3) 시설관리업무는 원자력안전규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필수적ㆍ상시적 업무에 해당하거나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문업체에 도급하는 데 합리성이 인정된다.<br />
<br />
4) E는 시설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소속 근로자의 선발ㆍ교육ㆍ훈련ㆍ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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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br />
대상판결에서는 모자회사 간 업무 소통과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시설관리 필요사항을 전달하고, 자회사 필요 인력에게 모회사 내부망 접속권한을 부여한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도급 계약을 이행하려면 도급인이 계약상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그 결과를 확인ㆍ검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업무 소통마저 노무지휘로 보게 된다면 적법한 도급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모회사의 요청이 자회사 현장책임자를 거쳐 전달되었을 뿐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모회사 내부 시스템 접근 사실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사항이 전달되었는지를 살핀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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