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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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부,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발표

2026.04.14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추진 배경 
 
고용노동부는 2026. 4. 8. 국정과제(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의 이행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2. 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 
 
가. 지도 지침은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①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에 기본급ㆍ각종 수당 등 항목 구분 기재 의무 
- 기본급ㆍ각종 수당ㆍ상여금ㆍ성과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기재(근로기준법 제48조, 동 시행령 제27조, 27조의2) 
 
② 정액급제ㆍ정액수당제 약정 금지 
-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을 통합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약정금액이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에 미달 시,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함 
 
③ 수당별 정액 약정은 엄격한 요건 충족 필요 
- 연장ㆍ야간ㆍ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액 지급하는 약정(소위 고정 OT 약정)은 (i) 당사자 간 합의, (ii) 근로기준법 위반 없음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 
- 이 경우에도 법정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수당이 약정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 지급, 약정금액이 더 많으면 약정금액 지급 </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나. 이와 더불어 지도 지침은 신고ㆍ감독사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①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이라는 임금계산 원칙에 따라 사건 처리 
 
②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수당 미달인 경우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처리 
 
③ 정액급제는 현행법 위반 
→ 소정근로시간 등 특정하여 기본급 산정한 후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에 따른 법정수당 등 산정하도록 시정조치 
 
④ 정액수당제도 실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 시 현행법 위반 
→ 항목별 구분ㆍ산정 지도 
 
⑤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 적정 작성 여부를 사건처리 시 반드시 점검 </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다. 지도 지침은 사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① 현행 임금체계 점검 및 근로기준법상 특례규정 활용 권고 
- 포괄임금 약정 대신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 또는 재량근로시간제(동조 제3항) 활용 권고 
- 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②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체계 정비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시간 적용 제외 대상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3조 각호) 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을 기록ㆍ관리 
- 연장근로 시 개별 근로자 동의 또는 사전 신청 방식 활용 
- 객관적으로 기록된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임금대장 작성 
- 임금대장 기록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계산한 임금명세서 작성하여 교부 </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 
 
지도 지침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 지급’ 원칙과 ‘실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제도화’를 중심으로, 감독 현장에서 즉시 적용되는 처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대장ㆍ임금명세서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법정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ㆍ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ㆍ지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하는 만큼,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 신고 또는 노동감독관의 감독에 앞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적정하게 기록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법정기준에 부합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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