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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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있고, 자금집행순서의 성격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3.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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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구조조정] 회생절차와 직접고용의무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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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와 관련하여 부족 생산량이 상당한 기간 안에 만회된 사정이 증명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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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개별 조합원 별로 책임제한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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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어기고 전환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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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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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가 문제된 사례에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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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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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 사례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