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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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2023.12.14 -
최신 판례
[노동] 도급인(수범자) 및 그 대표이사(행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른 책임을 각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3.12.07 -
최신 판례
[노동]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
2023.12.07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2023.11.30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매매계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례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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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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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최신 판례
[노동]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6 -
최신 판례
[노동] 단체협약 및 사규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