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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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자고속도로 요금수납원과 고속도로사업시행 법인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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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사례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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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소음 · 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3.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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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도급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용역비 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성 부분에 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상당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사례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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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토지 소유자의 인접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통행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다고 본 사례
202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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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조활동을 이유로 택시기사를 해고한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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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월례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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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한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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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강행법규인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