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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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2023.11.16 -
최신 판례
[노동]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2023.10.26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조합임원들이 시공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2023.09.26 -
최신 판례
[노동]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이 공무직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2023.09.21 -
최신 판례
[노동]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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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건축법」상 건축신고 수리처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2023.09.21 -
최신 판례
[건설 · 부동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범위
202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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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 구조조정] 회생절차폐지와 포괄적 금지명령의 관계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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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유치권자의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