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3월 12일 ‘2023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에 이은 다섯 번째 판례 단행집입니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분류,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판례를 따라잡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지평 노동그룹은 앞으로도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이자 노동조합법 주해서 집필진인 권영환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ㆍ휴가ㆍ징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자성, 적법 도급과 관련한 컨설팅 그리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수사 대응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금지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근로자성,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말
판례는 일정 부분 입법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법은 가장 압축된 문언으로 규정되므로 추상성을 띱니다. 판례는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입법은 판례로 완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판례를 따라잡는 일은 어느 것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평 노동그룹이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최신 노동판례와 노동칼럼을 실은 「노동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번에 펴내는 「2023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지난해 「노동뉴스레터」에 수록한 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에 수록한 지난 해 주요 행정해석례를 함께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거듭해오고 있는 일이지만, 리걸타임스가 선정한 리그테이블 순위에서 Tier 1을 연이어 받고 있는 지평 노동그룹의 역량과 자부심을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지평 노동그룹은 앞으로도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집필과 편집 작업을 수고해 준 지평 노동그룹장 권영환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한 노동그룹 변호사 여러분, 출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경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을 펼쳐보는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김 지 형
[관련 기사]
[관련 사진]
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 ‘2020년 주요 노동판례집’, ‘2021년 주요 노동판례집’,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에 이은 다섯 번째 판례 단행집입니다.
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분류,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형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판례를 따라잡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지평 노동그룹은 앞으로도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평 노동그룹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노동사건을 수행한 문수생 변호사, 노동법 박사이자 부장판사 출신인 권창영 변호사, 국내 최초 의과대학 졸업 의사 출신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춘 김성수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부 재판연구원 출신이자 노동조합법 주해서 집필진인 권영환 변호사 등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임금ㆍ근로시간ㆍ휴가ㆍ징계 등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 합병ㆍ회사분할ㆍ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인사노무 문제 또는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자성, 적법 도급과 관련한 컨설팅 그리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수사 대응업무를 수행합니다. 노조의 불법시위나 점거에 대한 금지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각종 중요 노동 소송(근로자성,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말
판례는 일정 부분 입법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법은 가장 압축된 문언으로 규정되므로 추상성을 띱니다. 판례는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입법은 판례로 완성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판례를 따라잡는 일은 어느 것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평 노동그룹이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최신 노동판례와 노동칼럼을 실은 「노동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번에 펴내는 「2023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은 지평 노동그룹이 지난해 「노동뉴스레터」에 수록한 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에 수록한 지난 해 주요 행정해석례를 함께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해마다 연초에 거듭해오고 있는 일이지만, 리걸타임스가 선정한 리그테이블 순위에서 Tier 1을 연이어 받고 있는 지평 노동그룹의 역량과 자부심을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지평 노동그룹은 앞으로도 노동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집필과 편집 작업을 수고해 준 지평 노동그룹장 권영환 파트너변호사를 비롯한 노동그룹 변호사 여러분, 출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중앙경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을 펼쳐보는 분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법무법인(유한) 지평 대표변호사 김 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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