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회사 및 그 대표를 대리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업무사례|형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된 회사 및 그 대표를 대리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2026.01.16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경찰팀은 노동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된 회사 및 그 대표를 대리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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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그 대표는 ‘휴직 또는 휴업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들을 해당 기간에도 출근시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가장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ㆍ수령하였다’는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고발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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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및 회사 대표에게 부정수급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는 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지평은 회사의 휴업계획서, 출퇴근 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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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 출퇴근 기록 시스템의 오류 발생, △ 휴업일에 외부 IP(집 또는 휴대폰)를 이용한 프로그램 접속, △ 휴업대상자의 휴업일 착오 후 다른 날 대체근무를 실시한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불일치 사례별로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였습니다.  이후 △ 휴업대상자의 실제 근로시간 단축률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점, △ 계획서상 단축률과 실제 단축률의 차이가 최대 1.34%에 불과한 점을 설명하여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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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사 대표의 부정수급 고의와 관련하여 △ 대표가 모든 직원의 근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 단축률의 경미한 불일치까지 인식하기 어려운 점, △ 휴업수당이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된 점을 설명하여 회사 대표에게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다는 점도 논증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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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평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및 그 대표의 고용유지지원금 수령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평은 고용보험법의 요건을 명확히 해석하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과 표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지평이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가 수사결과에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div>

인사 · 노무 IT 기업 대상 개정 노동조합법 대비 리스크 진단 및 개선 자문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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