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이행불능을 해제사유로 하는 매매대금 반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 사례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수술비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피보험자가 경운기 낙상사고 이후 장기간 입원 중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유족들이 피보험자가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보험자를 대리하여 피보험자의 직접 사인이 폐렴, 진폐증이라는 판단을 받아 승소한 사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이사장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료들이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피고소인들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케이제십오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238-9 일원 소재 삼성로지스 물류센터 매각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