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중도금 대출금 대위변제와 구상권 원고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를 하였다고 본다면, 원고는 당초 구상권은 보유하였으나 피고의 가등기 말소에 대한 반대 급부로 자신의 구상권을 포기하였거나 피고의 구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more...

택지개발촉진법       시행일 2010. 6. 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 2010. 6. 3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2010. 6. 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 2010. 6. 30.  도시개발법       시행일 2010. 6.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일 2010. 7. 16.

경남은행 수천억 원대 부동산PF 금융사고 재개발ㆍ재건축 공공관리제 시행 사립학교 리모델링 BTL 방식 허용 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대규모 매입 건설사 워크아웃 ABCPㆍABS 위험 우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좌초 위기 산업은행, 대우건설 인수 위해 1조 원 차입 담합 손해배상예정제 도입 논의 부실 건설사 정리 미약 비판

퇴직금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i)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및 무효인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된 금원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 및 (ii) 사용자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약속어음금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판결)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공사대금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미정산 선급금의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당연 충당을 배제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본 사례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i)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에서 상가건물에 관한 재건축사항 내지 그 변경을 조합원 총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상가조합원들의 특별 다수의 동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일반 의결정족수로 인준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ii)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그 허용요건 구상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i)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구 건설업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상호관계 및 (ii)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i)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기존 건물의 일영과 새로 신축한 가해건물의 일영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기존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ii) 제1항의 경우 신축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