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서 저자 로버트 풀검은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잊지 말기’ 라는 메모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라고 말합니다. 많은 조사에서도 제1의 동기부여 요인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어쩌면 바쁜 일상속에 사소한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한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마법을 부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2007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 심재두 대표변호사의 신년인사

법무법인 지평, ALB 잡지의 2006년 FAST 30 로펌에 선정 저희 법무법인이 매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발간되는 ALB(Asian Legal Business)잡지가 발표한 2006년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다이내믹한 30개 로펌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2006 지평 송년회 저희 법무법인은 2006년 12월 21일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2006년을 결산하는 송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선희, 김금선, 마명원 변호사, 고려대 법학연구원 신용정보법세미나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박선희 변호사, 김금선 변호사, 마명원 변호사는 2006년 12월 5일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신용정보의 이용 활성화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제로 한 신용정보법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9개 외자은행에 법인전환설립 비준      - 법무법인 지평 중국팀

심판대에 선 미국의 사형집행절차 현재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유학중인 김성수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노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및 불법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함) [과학] 기술이전촉진법 전부개정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추진, 기술평가체제 확립, 기술금융 활성화 장치를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함) [지적재산]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정한 침해 방지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규정,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함) [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여건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함) [건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발부담금의 결정을 위한 지가 산정방식 보완, 부과대상사업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함) [금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법률 제7929호, 2006. 4. 28.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대한민국정부] 2007년 1월부터 각종 제도와 법규, 이렇게 달라집니다.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최근 재판에서 구술변론과 법원의 실질심리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이와 같은 직접심리주의, 구술변론주의가 반영된 것입니다. 법정에 증인이 출석하여 신문하게 되면, 재판부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하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사] 아파트재건축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가격 결정문제에 관한 어떤 조합원의 진실한 발언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장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경우, 이는 재건축조합 및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저작권]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기는 하나, 저작인접물인 음반의 복제ㆍ배포에는 필연적으로 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이용이 수반되므로, 음반제작자 자신도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그 음반을 복제·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가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형사]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노동]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의 경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다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노릇이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수사공무원들이 대공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불법구금한 후 각종 고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장귀순하여 고정간첩으로 활동해 왔다는 내용의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간첩임을 전제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게 한 경우, 국가와 수사공무원이 연대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7억원, 피해자의 처에 대한 위자료 4억원,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를 각 1억원으로 산정하면서, 수사공무원들의 고문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국가 등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