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완전경쟁의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는 기업 영속성과 직결되는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비대면ㆍ비접촉 근무 활성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각종 휴대용 저장장치의 활용으로 기업의 소중한 정보자산이 손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된 기업환경 속에 영업비밀 관련 분쟁은 근로자 전직 과정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또는 전직(경업)금지 문제, 협력업체나 고객사를 통한 영업비밀 유출ㆍ취득 문제, 이용허락ㆍ공동개발ㆍOEM 등 위수탁 생산과 같은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유출 문제 등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액이나 분쟁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국가핵심산업에 집중되면서 최근 5년내 국내 기업 피해 추산액도 20조 원을 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2022년 10월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유출 관련 범죄 수사의 지휘와 지원을 일원화, 전문화 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였고, 특허청도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하에 기술경찰과를 신설하여 2023년 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기술유출 사범 3명을 구속하는 등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그동안 IPㆍIT그룹을 중심으로 형사그룹, 공정거래그룹, 노동그룹, M&AㆍCorp그룹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 분쟁 업무에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부장을 역임한 전강진 변호사가 힘을 보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ㆍ침해 관련 분쟁 대응,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형사사건 대응
- 기업의 인력 채용과 전직, 퇴직 관련 경업ㆍ비밀유지 위반 관련 자문 및 컨설팅
- 산업기술ㆍ영업비밀 및 기업정보 관리체계 실태 진단(1~2회 담당자 인터뷰 등 실사 포함)
- 각 부서별/서비스별 기획/영업/경영지원/연구 과정의 비밀정보 산출, 특정 및 분류
- 산업기술ㆍ영업비밀 관리체계 수립
- 제도적 장치 마련(관리규정 제정, 인적/물리적 조치 강구)
- 보안서약서 등 각종 서식 마련/업그레이드, 퇴사자 등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 경력자 등을 통한 기술탈취, 영업비밀 부정취득 대응방안 구비
- 임직원 보안교육 실시 - 전략물자ㆍ기술 수출, 국가핵심기술 수출 관련 자문 및 컨설팅
- 기술탈취 관련 컨설팅(협력업체 기술탈취 방지 자문, 컴플라이언스 등/관련 쟁송)
주요 실적 닫기
-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실사, 컨설팅, IP Compliance 구축(상시 업무)
- 건축자재 전문기업 K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보안관제 업체, 글로벌 실리콘제조업체, 태양광업체, 반도체장비업체 등의 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한 형사ㆍ민사소송 수행
- 글로벌 명품업체 E사, 차량공조장치기업 H사, SI업체 P사, 유전자 진단 시약 및 기기제조업체 C사 등을 대리하여 전직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수행
- 보안업체 A사를 대리하여 전략물자 수출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 O2O 플랫폼, 이커머스 업체 등에 경쟁사 인력 채용 및 경력직 입사자 채용 관련 업무 매뉴얼, 리스크 감소/회피방안 컨설팅 수행
- 글로벌 기업 B사를 대리하여 협력업체 영업비밀 공유, 유입 관련 리스트 대응방안 자문
- 글로벌 컨설팅펌의 경쟁업체 경력자 채용, 이직과 관련된 자문 및 협상업무
- 게임사, 금융플랫폼 등에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개선점 도출, 컨설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