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기술유출 · 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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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 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2023.04.04

지평은 최근 영업비밀ㆍ산업기술ㆍ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부장을 역임한 전강진 변호사 등 기존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수사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비대면ㆍ비접촉 근무의 일반화, 클라우드 시스템과 각종 휴대용 저장장치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기업의 소중한 정보자산인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어느 때보다도 손쉽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국가핵심산업에 집중되면서 최근 5년 내 국내 기업 피해 추산액도 20조 원을 넘는 실정입니다. 
 
이에 검찰은 2022년 10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유출 관련 범죄 수사의 지휘와 지원을 일원화, 전문화함으로써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3년 3월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 총력대응을 선언하며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중심으로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도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하에 기술경찰과를 신설하여 2023년 1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정보를 기반으로 반도체 기술유출 사범 3명을 구속하는 등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IP Compliance 구축업무,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ㆍ개선 컨설팅, △경쟁사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회피 컨설팅,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의 주요 구성원으로는 양영태 대표변호사(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검 지식재산범죄부장(형사6부)을 역임한 전강진 변호사(23기),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성창익 변호사(24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30기),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인 최정규 변호사(센터장ㆍ36기), 경찰 경력의 김선국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삼성SDS 컨설팅본부 근무 경력의 정선열 변호사(43기) 등 IPㆍIT그룹, 형사그룹, 공정거래그룹, 노동그룹, M&AㆍCorp그룹의 주요 파트너 변호사가 있습니다.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의 주요 구성원인 이재승 변호사는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치열한 완전경쟁의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지키고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민형사 사건 대응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변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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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43926635572840&mediaCodeNo=257&OutLnkChk=Y" target="_blank">이데일리 -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2023. 4. 4.)</a></li>
	<li><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0413431274254" target="_blank">머니투데이 -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2023. 4. 4.)</a></li>
	<li><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044173i" target="_blank">한국경제 -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영입비밀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2023. 4. 4.)</a></li>
	<li><a href="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24" target="_blank">세정일보 - 법무법인(유) 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2023. 4. 4.)</a></li>
	<li><a href="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3/04/04/U5XU6WGNOJBADB3CFDTZVDPKU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target="_blank">조선비즈 -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개편(2023. 4. 4.)</a></li>
	<li><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04000267" target="_blank">뉴스핌 - [로펌이슈] 산업 피해 20조원...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2023. 4. 4.)</a></li>
	<li><a href="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042100593998f4ab64559d_12" target="_blank">로이슈 -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2023. 4. 4.)</a></li>
	<li><a href="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7185" target="_blank">법조신문 - [로펌소식] 지평, '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2023. 4. 5.)</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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