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차휴가 신청 절차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새 정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권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연차휴가 부여 요건 ‘6개월 이상 계속근로’로 완화ㆍ연차 미사용분 3년 저축제도ㆍ연차 사용 시 불이익 금지 등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권리 보장 확대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와 기업 운영 현실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

  노동    권영환, 김은별 변호사

[칼럼]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동법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하 ‘전환된 무기계약직’)로 간주하는 한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    안신영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철강회사에서 적법도급을 인정받은 사례
• 기본급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던 회사에서 연 700%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추가로 포함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 합병 후 임금체계 통일을 위해 정년 연장 및 임금 삭감에 노사합의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례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비위행위를 한 금융기관 간부직원에 대한 징계면직무효확인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
• 임원 취임을 위해 취임 전에 한 위법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 이사장이 특정 직원을 절차 위반으로 채용하고, 채용 결격사유 발생을 면해 주기 위해 임원 시절 징계하지 않다가 정규직 채용 후에 징계한 것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