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용자의 조합활동 지원과 공정대표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대노조’)과 사용자로 하여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않을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노동    김용문, 오진우 변호사

[칼럼] 노동관행의 성립 요건 및 관련 판례 동향

노동관행이란 근로조건, 직장규율, 기타 노동관계사항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은 채 노사간에 상당기간 이의없이 반복하여 계속 행해지고, 그것이 사실상 상당한 정도로 규범력을 갖추게 된 직장 내 사실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더보기

  노동    백규하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한 민간의료지원인력에 관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 협력업체 노조가 도급인의 사무공간을 무단 점거하고 전면파업을 벌인 사안에서, 도급인을 대리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정받은 사례
• 택시회사 노사가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유효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하였던 사안에서 공기업을 대리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