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복귀를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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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복귀를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여부

2026.04.30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4. 6.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총 9명의 자동차 판매원들(이하 ‘<strong>이 사건 근로자들</strong>’)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이하 ‘<strong>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strong>’)을 해지하였습니다.<br />
<br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7., 같은 해 12. 19. 및 2017. 4. 17.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2019. 6. 13. 위 각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br />
<br />
참고로,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의 확정 전에 모두 만료되었고, 구제신청서나 재심신청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없었으며, 각 판정 이유에도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습니다.<br />
<br />
원심은 피고인이 위 각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죄, 제89조 제2호<span style="color:rgb(204, 0, 8);"><sup>1)</sup></span>)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br />
<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br />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trong>가. 관련 법리</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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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또한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br />
<br />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한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고 근로자의 원직 복직 또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이처럼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명령의 내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br />
<br />
다만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계약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임이 명확하므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br />
<br />
구제명령 위반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구제명령의 내용을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를 심리ㆍ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br />
<br />
<strong>나. 구체적 판단</strong><br />
<br />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위 각 재심판정과 초심판정의 주문과 이유에도 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위 각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상대방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구제명령의 확정 당시 위 각 노무제공계약의 당초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상, 피고인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① 구제명령 이행의 가능성과 ② 구제명령 내용의 명확성을 모두 요구하면서, 특히 사용자의 노무제공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확정 당시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의 계약관계 계속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br />
<br />
특히 법원이 구제명령 위반죄를 심리할 때 노동위원회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 계약관계의 계속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이를 사후 보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의 내용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적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1)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노동조합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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