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선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간제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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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선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계약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간제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26.04.22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5나43944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피고는 선박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속의 3,030톤 일반화물선 C호(이하 ‘<strong>이 사건 선박</strong>’)에서 선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4. 2. 17.부터 2024. 5. 16.까지이다.  계약기간 만료 전 피고와 원고 간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의 선원근로계약(이하 ‘<strong>이 사건 근로계약</strong>’)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24. 5. 25.경 원고에게 계약 종료 및 교대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30.경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습니다.<br />
<br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선원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단기간으로 정해진 계약을 갱신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피고의 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선원법 제33조 제1항<span style="color:rgb(204, 0, 8);"><sup>1)</sup></span>에 따른 통상임금 30일분과 제37조 제1항<span style="color:rgb(204, 0, 8);"><sup>2)</sup></span>에 따른 실업수당 통상임금 2개월분 합계 11,723,3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br />
<br />
원심(부산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4가소431581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br />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trong>가. 갱신기대권 법리의 일반론과 그 적용범위</strong><br />
<br />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요건 등이 정해져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및 경위,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br />
<br />
이러한 법리는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참조).<br />
<br />
<strong>나. 선원근로계약의 특수성</strong><br />
<br />
선원근로계약은 갱신을 전제로 한 계속적 근로계약 형태로 볼 수 없고, 선박 운항의 단기성ㆍ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선원 사이의 합의로 매 항차마다 또는 정해진 항해기간을 단위로 종료되는 계약형태로서, 단기간 항해를 마치고 하선한 후에 다음 항차에 다시 승선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원법은 선원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예고기간(30일)’과 ‘실업수당 통상임금 2개월분’을 보장하고 있어, 선원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단기적ㆍ일회적 성격을 전제로 한 별도의 법적 보호체계를 두고 있다.<br />
<br />
이 사건 근로계약 역시 갱신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기간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계약기간 중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 외에 별도의 갱신을 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계약기간 만료 전 피고와 원고 간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을 그대로 두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이외에 별도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단기간으로 한정된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근로계약 종료를 다투고 있는 원고에게 본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의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한 갱신기대권 법리가 적용됨을 확인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br />
<br />
특히 근로계약서에 자동종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력이 없으며, 선박 항행이라는 업무 특성상 즉시 교대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갱신기대권 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실무상 선원 등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시 참고할 만한 판결입니다.</div>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1)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선원법 제33조(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ㆍ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br />
2.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br />
3. 선원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은 경우 </span></span></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2)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선원법 제37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br />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br />
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br />
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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