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정액사납금제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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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액사납금제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6.05.14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의 택시운전근로자입니다.  원고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사납금)을 피고들에게 납입하고,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비롯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은 2009. 7. 1.부터 피고들이 소속한 광역시 단위 지역에 시행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 또는 그 이후 단체협약ㆍ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I는 ‘2007년 7시간 20분 → 2009년 5시간 → 2018년 2시간 51분’으로, 피고 J, K, L, N, O 등은 ‘2011~2014년 사이 약 3시간 30분’으로, 피고 P는 ‘4시간 30분 → 2009년 4시간 → 2018년 2.36시간’으로 각 단축하였고, 피고 M은 ‘2006년 이래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2. 대상 판결의 요지 
 
원심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다만 피고 N의 2015년 임금협정은 제외)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 및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원심을 모두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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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가. 일반론 - 소정근로시간 결정의 자율성과 그 한계 
 
근로자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제공 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의사 합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일견 명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관계법령 및 노동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는 고정급의 사실상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근로자의 1인 1차제 사이 단기 근로시간 변경 등에 비추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탈법행위 인정 여부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합의를 형성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합의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할 경우 단축되는 시간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상관적 차이 및 변동 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라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실제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시간으로 정해지는 등의 방식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무효의 효과 - 보충적 의사해석으로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지 못한 위법요소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러한 무효 사유의 특수성, 단체협약 실효의 법리, 취업규칙의 법규성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적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됨이 원칙이다.  다만 종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적정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위반액 판단 등을 토대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재량이 있다.  이때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참조). 
 
라. 구체적 판단 - 피고들별 판단 
 
<ul>
	<li>피고 I, J, K, L, N, O, P :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 또는 그 이후 1인 1차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계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어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li>
	<li>피고 M : 2006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2시간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① 1주 12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ㆍ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점, ② 2009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 임금 30만 원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2,000~12,500원으로 2009년 최저임금(4,000원)의 약 3배에 이르러 1일 3시간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위험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정함은 실제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시간을 그대로 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M의 2006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정함 자체 역시 위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실제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시간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통상임금 보충 단계에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1인 1차제의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그간 정액사납금제 일반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무효라고 보아왔습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무렵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사안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뿐 아니라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면서, ② 그 판단 기준으로 ⓐ 종전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시간으로 정해진 것인지, ⓑ 합의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에 있었는지, ⓒ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들었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의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종전 단체협약ㆍ취업규칙상 적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되고, 그러한 정함이 없거나 그 역시 무효인 경우에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에 따라 적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1다225074, 2021다225081 판결 참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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