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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2026.04.28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2026. 4. 28.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ㆍ수당 등 낮은 처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시에 따라 정부는 2025. 12.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TF」를 발족하고,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지자체(약 2,100개소)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ㆍ임금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1년 미만 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동가치ㆍ고용불안정성을 제대로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지급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평균의 일정 비율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단기계약일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복지3종ㆍ수당 등 처우개선 논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②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 확립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하여 필요성 심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사위원에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시에도 위 사전심사제를 통하여 필요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합니다. 
 
③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고용,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불공정 관행 지도ㆍ점검도 병행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비정규직 고용 관련 지표를 강화하며, 매년 근로감독의 실시를 통하여 실태점검 및 개선을 지도합니다.  아울러 온라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감독 및 시정ㆍ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다운로드 :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15">“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고용노동부, 2026. 4. 28.)</a>,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15">「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고용노동부, 2026. 4. 28.)</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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