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6.05.14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2026. 5. 14.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의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원인조사 권한 및 재해조사보고서 작성ㆍ공개 근거가 마련되어, 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 관련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원인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 
 
②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사업장에 안내하고 사업주 등의 법령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원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안 제5ㆍ6조). 
 
③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의 의견조회 후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월 공개합니다(안 제7ㆍ8조). 
 
④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안 제9~20조).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다운로드 : <a h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500568" target="_blank">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80호)</a>, <a h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500568">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고용노동부, 2026. 5. 14.)</a></div>

칼럼 [지평기술센터] 美 수출관리규정(EAR) 컴플라이언스: '수출' 이외의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서 기업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 2026.06.3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