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법) 국회 의결

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법) 국회 의결

2026.05.07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6. 5. 7.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각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①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던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③ 연차를 청구ㆍ사용한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①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②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①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고, ②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③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④ 정부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① 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③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하였습니다. 
 </div>
다운로드 : <a href="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60">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회 의결- (고용노동부, 2026. 5. 7.)</a>

칼럼 [지평기술센터] 美 수출관리규정(EAR) 컴플라이언스: '수출' 이외의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서 기업이 놓치기 쉬운 쟁점들 2026.06.30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