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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동향

2026.04.27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들어가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급여는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 근로자나 유족이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니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상당인과관계와, 민사상 불법행위(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서 상당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의 구별 기준과 그에 기초한 최근 판결례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2. 두 ‘상당인과관계’의 법리적 차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요건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 요구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하여(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르면 ①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사실로부터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으면 족하고, ② 업무가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유발ㆍ악화시킨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③ 판단 기준은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신체 조건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설정됩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이는 산재보험급여가 사회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수준은 훨씬 높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에 있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은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에서는 상당인과관계뿐만 아니라, ① 사업주의 귀책사유(고의ㆍ과실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② 손해의 발생 및 범위 모두를 근로자 측이 주장ㆍ증명해야 합니다. 
 
요컨대 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는 ‘일정한 개연성의 추단’으로 족한 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는 ‘고도의 개연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3. 최근 판결례 
 
가.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결례 
 
위와 같은 법리 아래, 최근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울산지방법원 2026. 2. 24. 선고 2025구단5199 
 
최근에는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감기약을 복용한 채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을 하여 차량과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신호위반을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며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근로자가 교대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다는 사정을 들어 “졸음운전이나 집중력 저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2) 서울행정법원 2026. 2. 12. 선고 2024구단60827 판결 
 
또한 법원은 약 8년 5개월간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근무한 비흡연 여성 근로자가 폐암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기간이 역학적 기준치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조리인원 1인당 급식 인원의 과중함, 잦은 튀김ㆍ볶음 조리 방식, 환기설비의 전반적인 기준치 미달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노출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정의가 최소 잠복기를 역산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에도1), 법원은 연속적 노출에 처한 근로자에게 특정 시점 이전의 노출만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역학적 기준치나 감정의 의견에 의존하기보다, 근로자의 실제 작업환경과 누적 노출 가능성을 중심으로 규범적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최근 경향을 잘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례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요구되는 상당인과관계와 사업주의 고의ㆍ과실은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광주지방법원 2026. 3. 17. 선고 2024가단516271 판결 
 
최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 공사 작업을 위해 건설용 리프트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갔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이 도급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유족 측은 도급인 회사가 건강상담을 통해 망인이 고혈압 및 뇌심혈관질환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기적 건강관리나 업무조정 등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망인에 대해 최초 현장 투입 시부터 안전보건교육과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강상담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다는 점, 해당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를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작업 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고의ㆍ과실 및 작업 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모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인천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4가단216643 판결 
 
또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약 27년간 시너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업주가 방진복ㆍ방독 마스크ㆍ보안경ㆍ도장용 장갑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도장 부스를 수용성 물질 사용 부스로 교체하는 등 나름의 안전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이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것입니다. 
 
 
4. 시사점 
 
최근 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를 근거로 한 사업주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더라도, 최근 선고된 판결례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면 민사상 손해배상에 요구되는 고의ㆍ과실이 부정되거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추가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방에 대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해물질 취급, 야간 교대근무 등 고위험 직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법정 주기에 맞게 실시ㆍ관리하며, 근로자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작업환경의 유지ㆍ보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1) 진료기록 감정의는 최소 잠복기(5년)를 진단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2017년 9월 이전 노출만 의미 있다”는 취지로 소견하였고, 그 기간 근무가 3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div>

칼럼 [노동]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 피신고인과 사용자의 대응 전략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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