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해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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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해 정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2026.01.23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3. 선고 2025구합54046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 A 노동조합(이하 ‘<strong>원고 조합</strong>’)은 공공부문, 운수부문, 사회서비스부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원고 조합의 상급단체는 D이고 조합원 수는 약 230,000명이며, 원고 회사에 지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위 지회에는 원고 회사 근로자 14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br />
<br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strong>참가인</strong>’)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고 조합원수는 48명입니다.  참가인 또한 원고 회사에 지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회에는 원고 회사 근로자 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br />
<br />
원고들은 2024. 6. 7. 2024년 단체협약(적용기간 2024. 1. 1. ~ 2025. 12. 31.)을 체결하였는데(이하 ‘<strong>이 사건 단체협약</strong>’),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장학기금 및 후생복지기금(이하 ‘이 사건 기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trong>제44조(장학기금 및 후생복지기금)</strong><br />
원고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의욕 증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시내버스 외부 광고수익금 전액을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2016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0년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지급한다.</div>
</div>
<br />
참가인은 2024. 7. 25.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반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0. 24.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br />
<br />
참가인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4. 1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3. 25.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참가인 및 그 조합원에게 이 사건 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광고수익금에 대한 관리ㆍ처분권 행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봉쇄하고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br />
<br />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원고 조합에 이 사건 기금의 재원인 광고수익금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독점적으로 귀속시키고 소수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이 사건 단체협약과 장학회 운영세칙의 문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광고수익금 귀속 주체를 과반수 노조로 특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해석됨.  이로 인해 소수 노조는 기금의 관리ㆍ처분 권한에서 완전히 배제됨.<br />
<br />
2) 이 사건 기금 사용 시 소수 노조의 참여나 공동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규정이 전혀 없음.  소수 노조는 이 사건 기금의 조성 목적, 사용 기준, 집행 방식 등에 관하여 결정권이나 참여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 원고 조합의 일방적인 관리·처분에 종속되는 지위에 놓이게 됨.<br />
<br />
3) 장학회 운영세칙상 장학회 구성 및 기금 관련 결정권이 과반수 노조 측에만 한정되어 있음.  소수 노조는 운영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시혜적 혜택을 받는 대상에 그치게 됨.<br />
<br />
4) 실질적 집행 과정에 차별이 없었더라도, 참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점 자체가 차별에 해당함.  사후적 결과만으로는 단체협약의 차별적 성격이 해소되지 않음.<br />
<br />
5) 이 사건 기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투명성과 참여권 보장은 필수적임.  운용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기금에 대한 관리 권한을 독점시킨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임.</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br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29조의4 제1항).<br />
<br />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에도 ‘교섭대표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과 달리 소수노조에게는 노조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물적 시설 이용 뿐만 아니라 복지기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도 소수노조의 참여 권한을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상 특정 노동조합에게만 시설 이용 및 경제적 이익을 독점시키는 내용은 물론,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나 권한을 배제하는 취지로 해석될 규정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br />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다운로드 </strong>: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7927"><span style="color:#2980b9;">서울행정법원 2026. 1. 23. 선고 2025구합54046 판결</span></a><br />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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