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노동조합법 제2 · 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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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법 제2 · 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2025.08.24

<div style="text-align: justify;">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ㆍ3조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아래와 같이 후속계획을 밝혔습니다. 
 
1. 노사의 의견 수렴을 위한 TF 구성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ㆍ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반영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ㆍ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개정 노동조합법 제2ㆍ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기업 진단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개정 노조법 제2ㆍ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5/09/20250929013123_downlaod_1.pdf" target="_blank">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고용노동부, 2025. 8. 24.)</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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