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서열지 제공과 서열모니터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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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서열지 제공과 서열모니터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 ·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6.03.25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3. 25. 선고 2024나2051647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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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울산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strong>○○회사</strong>’)은 피고로부터 종합 물류 업무 등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 소속(도장설비업무 담당) 또는 ○○회사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생산관리업무ㆍ내수출고업무 담당)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고용의사표시, 임금차액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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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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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판결은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근로자파견관계 존부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br />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trong>가. 2차 협력업체 소속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 파견관계 부정</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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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지, 서열모니터, 바코드 리더기 등을 통해 제공된 서열정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든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업무수행상 객관적 정보에 불과하고, 사양식별표ㆍ체크리스트 등도 구체적 업무지시가 아닌 기본 작업표준의 게시에 그침.  불출동선 제공 역시 공장 내 작업자들의 동선 충돌 방지를 위한 것으로 지휘ㆍ명령으로 볼 수 없음.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의 전화통화ㆍ문자 내용도 작업공간 공유에 따른 정보공유 수준에 불과함.  담당 부품 종류를 기준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고, 서열작업이 사외 서열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불출업무 위주로 전환된 이상 사내 근무만을 이유로 사업 편입을 인정할 수 없음.  2차 협력업체는 근로자 선발ㆍ근태ㆍ징계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고 독자적 물적 설비를 보유하였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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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나. 1차 협력업체 소속 도장설비 담당 원고들 : 파견관계 긍정</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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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력업체(○○테크) 현장 소장은 피고 도장부 정규직 직원의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피고는 체크리스트 비치로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세척 종류ㆍ방법ㆍ모드까지 추가 지시하였으며, 현장 소장은 이를 그대로 캡처하여 근로자들에게 재전달함.  대차 반출 시점ㆍ개수 지시, 스테이 세척방식 지시, 행어 세척 모드 지정 및 긴급 수배ㆍ수작업 지시 등 계속적ㆍ구체적 감독이 이루어졌음.  이는 도급인이 일의 결과에 대해 검수권ㆍ일회적 지시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계속적인 업무 감독에 해당함.  도장설비업무는 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되어 작업 종료 후 즉시 재투입되는 구조로 생산과정과의 유기적 연관성이 강하고, 원고들 업무 일부는 현재 피고 정규직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단일 도장공정의 일부임이 뒷받침됨.  필요 설비ㆍ부품은 모두 피고 소유이고 1차 협력업체는 독자적 물적ㆍ인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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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다. 2차 협력업체 소속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 : 파견관계 부정(제1심 판단 변경)</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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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작업표준서, PDA 매뉴얼, 낙진제거ㆍ임시번호판 부착 작업표준서 등은 도급인이 일의 결과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함.  PDA 스캐너와 전산관리시스템은 피고가 완성차를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는 책임에서 비롯된 통합 플랫폼 관리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시스템 자체에 개별 지시 기능은 존재하지 않음.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의 개별적 연락도 예외적ㆍ긴급 상황의 공유에 불과하고 일반적ㆍ상시적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움.  내수출고업무는 직접생산공정 종료 이후 판매와 밀접한 업무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직접생산공정과 분리되어 있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의 혼재 근무나 결원 대체 사례가 없어 고도의 유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기업ㆍ○○스는 독자적 채용 기준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회사도 자체 매뉴얼 배포ㆍ업무회의ㆍ안전점검 등 하도급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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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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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도급인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각종 문서 등을 제공한 행위가 지휘ㆍ명령의 징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문서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사례로 판단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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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생산관리 담당에 관하여, 서열지 등의 도구가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 정보 제공 도구라는 성격과 동시에 지휘ㆍ명령적 성격도 가질 수 있음’을 먼저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공받은 서열정보는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ㆍ변환하여 나열한 것으로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정규직이든 협력업체 소속이든 관계없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사양식별표ㆍ체크리스트 등도 이 이상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내수출고 담당에 관하여도 제공된 작업표준서들이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도급의 목적물에 관하여 요구하는 어떠한 기준이나 최소한의 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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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장설비 담당에 관하여는, 피고가 체크리스트를 작업장에 비치하여 구체적인 작업방식 자체를 지시하였고, 체크리스트로 포괄하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추가 지시까지 한 점을 중요하게 보아 파견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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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것은 매뉴얼ㆍ서열지 등의 문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문서의 실질이 무엇인지입니다.  정규직이든 협력업체 소속이든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객관적 정보라면 지휘ㆍ명령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러한 성격의 문서가 아님에도 구체적인 작업방식을 지시할 목적으로 작성ㆍ제공된 서류라면, 지휘ㆍ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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