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과거 지급액이 아닌 개정 규정 및 실제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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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최소지급분은 과거 지급액이 아닌 개정 규정 및 실제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6.04.02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다216654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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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2년 이전에는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임금의 313~500%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였는데, 최하위 등급의 경우에도 최소 기준임금의 200%는 지급하였습니다.<br />
<br />
기획재정부는 2010년 ‘성과연봉 비중 30% 이상, 최고ㆍ최저 등급 간 차등 폭 2배 이상’을 권고하고, 2012년 지침을 통해 기존 경영평가성과급을 경영평가성과급(0~300%)과 자체성과급(200%)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2. 1. 13.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자체성과급을 ‘기본성과급’으로 도입하되, 사업소ㆍ개인별 차등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br />
<br />
실제로 피고는 2011년분 기본성과급은 기준임금의 200% 일률 지급하였으나, 2012년분부터는 133~267%로 차등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피고의 전ㆍ현직 근로자)은 기본상여금ㆍ기본성과급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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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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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기본성과급 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단을 파기ㆍ환송하고,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br />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trong>가. 핵심 쟁점 :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 범위 (파기환송)</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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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기본성과급이 기존 장려금 최소지급분(기준임금의 200%)을 재원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기존 최소지급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 기본성과급 전액(200%)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음.<br />
<br />
그러나 구 보수규정 제22조 제4항은 정부 지시가 있는 경우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피고는 2011년 이미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의 2010년 권고 및 2012년 지침 등 정부 지시에 따라 기본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기존 장려금 최소지급분을 유지하지 않은 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적법하게 변경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br />
<br />
또한 개정 보수규정ㆍ시행세칙은 기본성과급을 원칙적으로 200%로 정하면서도 사업소ㆍ개인별 차등 지급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2012년분 기본성과급은 133~267%로 차등 지급되었음.  따라서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기본성과급 중 실제 최소지급분의 범위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ㆍ환송하였음.  다만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송 심리 시 고려사항으로 지적하였음.<br />
<br />
<strong>나. 나머지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원심 유지)</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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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기본상여금(기준임금의 연 300%, 재직조건 부가)</strong> : 통상임금 인정.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기본급에 연동하여 일정 주기로 분할 지급되는 기본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  원심이 재직조건이 무효임을 전제로 고정성을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은 정당함.<br />
<br />
<strong>경영성과급</strong> : 통상임금 불인정.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연간지급률이 결정되어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br />
<br />
<strong>자체성과급</strong> : 일부 통상임금 인정.  2013년 지급분(기준임금의 20%)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2014년 지급분 중 20% 초과 부분은 해당하지 않음.<br />
<br />
<strong>장기근속격려금</strong> : 통상임금 불인정.  근속년수 5년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음.</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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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br />
대법원은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에서 성과급의 통상임금 판단에 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①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br />
<br />
② 전년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은, 지급 시기인 당해 연도가 아니라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함.</div>
</div>
</div>
<br />
대상판결은 위 법리에 따라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판단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판결은 보수규정에 정부 지시에 따른 지급기준 변경 조항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였고 피고가 실제로 이에 따라 차등 지급 구조로 변경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보아, 기존 장려금 최소지급분(200%)이 기본성과급으로 자동 승계된다는 원심의 논리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최소지급분은 과거 지급 관행이나 전환 재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기준 변경의 법적 근거와 실제 차등 지급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 [노동]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발표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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