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처분이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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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사용자의 퇴직 처분이 없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본 사례

2026.09.16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가합1143 판결]</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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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원고는 1992. 10. 22. 학교법인 C학원(이하 ‘<strong>C학원</strong>’)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1993. 1. 20.부터 C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D대학원에서 근무하다가 2001. 3. 31. 역시 C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E대학교 사무직원으로 소속을 옮겨 2024. 7. 31.까지 근무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strong>사학연금법</strong>’)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 장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입니다.<br />
<br />
원고는 D대학교에 재직 중이던 1999.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1999. 4. 15.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이하 ‘<strong>관련 형사판결</strong>’).<br />
<br />
원고는 2024. 7. 31. E대학교에서 정년퇴직 신청을 한 후 피고에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관할 검찰청 조회를 통해 원고의 관련 형사판결 확정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 8.경 D대학교 및 E대학교에 원고가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에 따라 당연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C학원은 2024. 9. 2.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C학원 정관(이하 ‘<strong>이 사건 정관</strong>’)에 따라 D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하였다’는 취지로, 2024. 9. 5.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정관에 따라 E대학교에서 2001. 3. 31. 임용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각 처분 통보를 하였습니다.<br />
<br />
피고는 2024. 10. 29. 원고에게 사학연금법 제44조에 따라 납부된 개인부담금 약 1억 1,500만 원을 환급하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교부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 퇴직수당 수급권 및 사망 시까지의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지위를 부인하므로, 확인판결을 구하였습니다.</div>

<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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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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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가. 원고가 1999. 4. 15. 당연퇴직 하였는지 여부</strong><br />
<br />
재판부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br />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학교법인과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이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및 이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이 사건 정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학원 사이의 근무관계는 정년 시점인 2024. 7. 31.까지 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정관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였더라도 사용자의 별도 퇴직처분이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C학원은 원고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당연퇴직 처분을 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2024. 7. 31.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형사판결 확정일인 1999. 4. 15.이 아니라 정년퇴직일인 2024. 7. 31.에 종료되었다.  이후 이루어진 당연퇴직 및 임용취소 통보의 효력이 1999. 4. 15.로 소급한다고 볼 수도 없다.<br />
<br />
2) 원고가 임용될 당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는 법률이 아닌 정관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법정 당연퇴직 사유는 2015년에, 임용결격 사유는 2021년에 비로소 신설되었으며, 2015년 신설된 당연퇴직 규정 역시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에 한하여 적용된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와 C학원 사이의 근무관계가 2024. 7. 31.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퇴직수당 청구권 및 퇴직연금급여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정관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와 C학원 사이의 근로관계는 형이 확정된 1999. 4. 15.이 아니라 정년퇴직일인 2024. 7. 31.에 종료된 것으로 보았으며, 정년퇴직일 이후에 이루어진 당연퇴직 및 임용취소 통보는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한 다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strong>다운로드</strong> </strong>: <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44&seqnum=28645"><span style="color:#2980b9;">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가합1143 판결</span></a></div>

최신 법령 [노동]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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