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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6.09.23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2026. 9. 2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이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근로자ㆍ근로자대표의 참여, 평가 결과의 공유 등에 관한 사항이 정비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①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안 제1조~제4조) 
법률ㆍ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조문을 정비하였고, 지침상 ‘근로자’에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안 제2조).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및 근로자 참여의 구체화(안 제5조~제8조)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업장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거나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각각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은 도급 작업에 관한 수급인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 도급인ㆍ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가 모두 참여하여야 합니다(안 제5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각 단계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안 제6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참여시키되 구체적인 참여 일정ㆍ범위ㆍ방법 등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안 제7조).  위험성평가를 총괄ㆍ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8조). 
 
③ 위험성평가 방법 및 개선대책 수립ㆍ이행 기준 정비(안 제9조~제12조)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평가기법을 제시하고(안 제9조), 유해ㆍ위험요인 파악은 사업장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아차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  사업주는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하고(안 제11조), 개선대책은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및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 제거ㆍ저감 조치, 공학적 대책, 관리적 대책, 개인보호구 사용의 순서로 고려하되 위험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잠정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 
 
④ 정기ㆍ수시ㆍ상시평가 실시 기준 정비(안 제13조~제15조) 
정기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고(안 제13조), 수시평가의 대상이 되는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안 제14조 제1항).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된 유해ㆍ위험요인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합니다(안 제14조 제2항).  상시평가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추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조). 
 
⑤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방법 구체화(안 제16조) 
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을 명시하고, 신규 채용 등으로 평가 결과를 공유받지 못한 근로자가 생기는 경우 즉시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⑥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기록ㆍ보존 기준 정비(안 제17조~제20조) 
최초 위험성평가 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 원 미만)은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8조).  또한 사전조사 사항을 정비하고(안 제19조), 위험성평가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 및 기산점, 전자문서 형식으로 기록ㆍ보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안 제20조). 
 
⑦ 위험성평가 인정취소 절차 등 정비(안 제27조 등) 
사업주가 자진하여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소명기회 부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 및 직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다운로드 : <a h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900747">「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1호, 2026. 9. 23.),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고용노동부, 2026. 9. 23.)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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