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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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생원에 관한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5723 판결)

2026.03.12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의 정리 
 
원고는 정원 48인의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해오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건 요양원은 외부 업체와 세탁물 전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초기에 세탁물 전량을 위탁하였으나, 이후 개인의류 외부반출을 원하지 않거나 분실ㆍ훼손을 우려하는 입소자들의 이의를 받아 소량의 의류를 3인의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세탁하였습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6.은 “직원의 배치기준은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위생원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고 7.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이 사건 규정’).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자 30명 이상인 월에 위생원을 배치하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피고에게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22. 4. 7. 장기요양급여비용 616,733,8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경우”의 세탁물이란 ‘요양원이 소유하는 세탁물’을 의미하는 것일 뿐 입소자들의 개인 의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 원고가 입소자 개인의류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게 된 경위, 요양보호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세탁을 맡긴 경위 등을 고려하면 환수금액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가. 쟁점 ① : 요양보호사를 통한 개인 의류의 자체 세탁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먼저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의 ‘세탁물’이 요양원이 소유하는 세탁물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위탁 세탁 계약 초기 세탁물의 위탁처리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개인 의류가 분실 · 손상되어 입소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침구류 등 세탁물만 위탁하고, 입소자들의 개인 의류 등 나머지 세탁물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직접 세탁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요양원은 입소자들의 개인 의류 중 신속히 세탁할 필요가 있는 일부 세탁물만 자체 세탁한 것이 아니라, 입소자들의 개인 의류 전부를 자체 세탁하였고, 이는 이 사건 규정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쟁점 ②: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원심은, 설령 원고들이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 이 사건 규정과 같은 내용이 2008. 1. 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어 그 해석ㆍ적용상 혼란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세탁물의 전량 위탁처리는 문언상 세탁물을 모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해석될 뿐 달리 해석될 여지가 크지 않은 점, ▲ 원고들이 근거로 든 보건복지부의 2017. 7. 27.자 질의회신은 속옷 등 극히 개인적인 세탁물을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개인 의류 전부의 자체 세탁까지 허용하는 취지가 아닐뿐더러 원고들에 대한 회신도 아니고 원고들이 별도로 규정의 해석을 문의한 자료도 없는 점, ▲ 자체 세탁으로 오히려 세탁업무 비용이 감소하여 원고들이 오로지 입소자들의 편의와 위생을 위해 자체 세탁을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쟁점 ③: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존재하는지 
 
대법원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그 전부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 같은 항 제4호는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를 방지하여 노인 등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 쓰이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어 환수 여부와 범위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면 이러한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 ▲ 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와 국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적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공익상 필요가 중대한 점, ▲ 환수 대상이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한정되어 침해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것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수처분을 재량행위로 전제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환수처분의 기속행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7.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는 위생원 배치 예외 요건을, 시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전부’ 위탁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요양시설 운영자로서는 세탁물 처리 실태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입소자 편의를 위한 자체 처리가 인력배치 기준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판결은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그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되고, 처분청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환수 여부나 범위를 감경할 재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수처분을 다투는 측으로서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논리보다는 처분사유(부정청구) 자체의 부존재나 정당한 사유의 존재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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