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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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등급이 확정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6.09.02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원고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광업소가 폐광되기 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광업소 폐광 당시에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br />
<br />
원고들은 폐광 후 진폐증 또는 합병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시행령의 문언을 근거로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실이 없는 원고들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strong></strong><br />
 </div>
</div>
<strong>가. 관련 법리</strong><br />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폐광대책비의 일환인 재해위로금은 경제성 없는 탄광의 폐광 과정에서 광산재해로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가짐(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참조).</li>
	<li>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어렵고 <strong>분진작업을 떠난 뒤에도 진행이 계속되며 진행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strong>, <u>진폐 관련 장해급여ㆍ요양급여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질병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u>하여야 함(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li>
</ul>
</div>
<br />
<strong>나. 구체적 판단</strong><br />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trong>1)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은 진폐근로자의 재해위로금 수급 가능성 - 인정</strong>

<ul>
	<li>진폐증은 합병증이 발현된 시점에 비로소 요양급여를 신청ㆍ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장해등급이 인정될 수 있어 일반 상병과 구조가 다름.</li>
	<li>폐광 전에 이미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합병증이 폐광 전 발현되었는지 폐광 후 발현되었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진폐의 진행속도에 따른 <strong>우연한 사정에 불과함</strong>.</li>
	<li>따라서 폐광 전까지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에게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폐광 후에야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u>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고</u>, 그러한 해석은 평등원칙에도 부합하기 어려움.</li>
</ul>
<br />
<strong>2) 결론</strong>

<ul>
	<li>분진작업 종사자가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거나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폐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시행령상 <strong>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함</strong>.</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재해위로금 수급요건의 문언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진폐증의 진행성ㆍ비가역성이라는 질병 특성과 재해위로금의 사회보장적 취지, 평등원칙을 함께 고려하여 수급범위를 해석하였습니다.<br />
<br />
특히 진폐의 경우 요양급여 수급 여부와 장해등급 인정이 반드시 동일한 시점에 결부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폐광일 당시의 요양신청 여부라는 우연한 시점 차이만으로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달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폐 관련 급여나 보상제도의 요건을 해석할 때 진폐의 특수성을 독립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흐름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br />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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