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계열회사 · 모회사를 동일한 경제적 ·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 해산에 따른 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취급,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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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열회사 · 모회사를 동일한 경제적 ·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 해산에 따른 해고가 부당해고 또는 불이익취급,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6.07.23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 7. 23. 선고 2025누7611 판결]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참가인 J회사(이하 ‘J회사’)는 화재로 인해 공장건물 및 생산설비 대부분이 전소한 후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어 희망퇴직을 진행하였고, 법인을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J회사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청산절차 진행에 따른 고용관계종료’를 이유로 나머지 전 직원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J회사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한편, J회사는 일본국 법인 소외 Q회사(이하 ‘Q회사’)의 완전자회사이고, 참가인 I회사(이하 ‘I회사’) 역시 Q회사의 완전자회사로서 J회사의 계열사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를 거부하며 I회사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6952 판결)은 I, J회사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활동 단위를 구성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라고 볼 수 없고, J회사의 해산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J회사가 I회사에 영업양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한 통상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가. 판단 법리 
 </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 · 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아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6.11. 선고 93다7457 판결, 1995.10.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li>
	<li>파산자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다7005 판결 참조). 
	 </li>
	<li>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음.</li>
</ul>
</div>
 
나. 구체적 판단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7;">1)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인지 - X 
J, I회사와 그 모회사인 Q회사가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ul style="margin-top: 8px; margin-bottom: 18px; padding-left: 25px;">
	<li style="margin-bottom: 5px;">참가인들 수행업무의 종류나 성질, 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li>
	<li style="margin-bottom: 5px;">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 즉 Q회사의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li>
	<li style="margin-bottom: 5px;">자회사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함</li>
	<li style="margin-bottom: 5px;">J, I, Q회사의 각 근로자들은 서로 다르고, 참가인들 간 합병이 논의되던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I회사 직원 30~40명이 J회사에 배치되었다가 철회된 사실, Q회사가 J회사의 생산안정화를 위해 직원을 파견한 바 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J, I, Q회사의 인적 조직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li>
	<li>J, I회사는 각 생산공장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여, 그 물적 조직이 분명히 구분됨</li>
</ul>
2)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 O 
가) 위장폐업 X: J회사는 자력 생존이 어려울 만큼 상당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Q회사가 참가인 J회사에 대해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J회사가 노사관계 악화 및 파업 등으로 생산 안정화를 추진하지 못할 경우 Q회사가 물량 배정을 중단할 가능성이 예상되었음. 
 
나) 영업양도 X: J회사가 I회사에 일부 직원을 파견보낸 것이 사업의 핵심적인 재산에 대한 영업권 및 관련 기술을 양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 X 
J회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인지: 원고들이 문제삼는 단체협약 조항은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 사건 해산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계열회사 또는 모자회사 간 사업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인력 교류와 설비 이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법인격의 독립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향후 해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모회사에 대한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단순한 지분관계나 인적 교류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조직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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