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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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5.11.25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2026. 3. 1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 촉진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2025. 11. 25.부터 2026. 1. 5.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구체화(시행령 안 제14조의11 제3항 신설) 
 
교섭단위 분리신청 시 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 결정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시행령 안은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 결정 시 노조의 조직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 등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사건 결정기간 연장 가능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14조의3 제3항, 제14조의5 제5항) 
 
하청노조는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확정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청의 공고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현행 결정기간 10일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촉박한 면이 있으므로,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최대 10일간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5/12/01_20251125.pdf" target="_blank">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2025. 11. 25.)</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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