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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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절차 정비 -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 · 시행

2026.10.02

<div style="text-align: justify;">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를 수사할 때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동감독관 수사규칙(고용노동부훈령 제612호, 이하 ‘수사규칙’)을 제정하여 2026. 10. 2.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검사와의 관계가 ‘상호 협력 및 지도ㆍ조언’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동감독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수사 절차와 내부 수사지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1. 규칙의 체계와 적용범위 
 
종전에는 노동감독관의 수사에 관한 사항이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수사 절차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전제로 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규칙은 근로기준법 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노동감독관의 범죄 수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훈령이며,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집무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수사에도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이하에서는 종전 규정과의 비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종전 규정과의 비교 
 
① 검사의 수사지휘 → 내부 수사지휘 체계 및 검사의 지도ㆍ조언 
종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범죄 수사(제46조 제2항), 수사기간 연장(제42조 제2항), 출국금지 요청(제54조 제2항) 등 수사의 주요 단계마다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수사규칙은 이를 지방관서의 장ㆍ과장의 내부 수사지휘(제11조, 제12조)로 대체하고, 검사의 관여를 지도ㆍ조언(제15조, 제16조), 송치 후 보완수사요구(제45조), 직무배제ㆍ징계요구(제46조)로 재편하였습니다. 
 
②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의 신설 
종전에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집무자세 규정(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조 제1항 제6호)만 있었으나, 수사규칙은 수사지휘의 서면화와 함께 노동감독관의 이의제기, 상급 수사지휘권자에 대한 이의제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절차와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제12조, 제13조). 
 
③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의 확대 
종전에는 신고사건 조사 단계의 기피(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의3)ㆍ회피(제34조의2) 제도만 있었고, 수사 단계의 제척 규정은 없었습니다.  수사규칙은 노동감독관이 피해자ㆍ피의자 본인이거나 그 친족ㆍ법정대리인인 경우 등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제5조), 기피 신청권자를 고소인ㆍ고발인ㆍ신고인ㆍ피해자ㆍ피의자 등으로 확대하였으며(제6조), 회피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제7조). 
 
④ 수사기간 및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종전에는 고소ㆍ고발ㆍ범죄인지 사건을 2월 이내에 송치하되 연장 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처리기간 연장ㆍ경과 시의 통지만 규정하였습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 
 
수사규칙은 수사기간을 3개월로 하고(제21조), 수사 개시 시 및 개시 후 3개월 경과 시부터의 정기적인 진행상황 통지(제22조)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및 14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제4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⑤ 조사 절차에 관한 인권보호 기준의 명문화 
종전에는 출석요구 방법(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8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장소 및 변호인 참여(제46조 제4항ㆍ제5항) 정도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수사규칙은 조사 일시ㆍ장소의 사전 협의, 심야조사 제한, 총조사시간ㆍ실제 조사시간 제한, 재조사 간격, 휴식시간 부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제25조~제30조). 
 
⑥ 체포ㆍ구속영장 신청 기준의 재편 
종전에는 출석 거부ㆍ불응 시 체포영장을, 재산 은닉ㆍ상습 체불, 집단체불 후 도주, 강제근로, 노동쟁의 과정의 불법행위 주동, 중대ㆍ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었고(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 제51조의2),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동시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회(건설업 2회) 이상 사망재해 등 정량적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32조]. 
 
수사규칙은 이를 통합하여 체포ㆍ구속영장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변경하고, 종전 사유에 더하여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구속영장 신청 적극 검토 사유로 규정하여(제32조, 제34조) 정량적 기준을 포괄적 기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⑦ 수사심의위원회의 신설과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폐지 
종전에는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6조의2]와 재신고사건을 심사하는 신고사건 심사위원회(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3조)만 있었습니다.  수사규칙은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부칙 제2조), 사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을 심의하고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를 다루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본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하였습니다(제48조, 제49조). 
 
⑧ 송치 및 사후 절차 
송치 시 서류ㆍ증거물 목록 송부(제44조 제8항), 보완수사요구의 1개월 내 이행(제45조), 공소청의 직무배제ㆍ징계 요구에 따른 담당 노동감독관 교체(제46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3. 시사점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범죄인지, 피의자 특정, 강제수사 여부, 송치 의견에 이르는 판단을 지방관서가 자체적으로 내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장ㆍ지방관서장 등 수사지휘권자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기업으로서는 ① 사업장 감독이나 신고사건 조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인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고, ② 담당 노동감독관뿐 아니라 수사지휘권자에게 회사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③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에 의문이 있는 중요 사건에서는 송치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검토하고, ④ 출석조사 시 조사 일시ㆍ장소 협의, 심야조사ㆍ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참여 등 절차적 권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최종 판단하므로, 송치 전에 회사의 입장과 자료를 수사기록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다운로드 : <a href="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1000067">노동감독관 수사규칙(고용노동부훈령 제612호, 2026. 10. 2. 시행)</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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