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미국] 강화되는 미국 이민/비자 정책: 미국 이민국(USCIS) 집행 권한 확대 및 H-1B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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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화되는 미국 이민/비자 정책: 미국 이민국(USCIS) 집행 권한 확대 및 H-1B 개정안

2025.09.10

<div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미국 정부는 이민/비자 정책 환경을 크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국(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하 <strong>‘USCIS’</strong>)의 집행 권한이 확대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선발 제도의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 운용과 컴플라이언스 정책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자 발급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넘어, 주재원 파견, 현지 인력 채용, 핵심 인재 유지 등 인력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새로운 법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강화된 단속과 엄격해진 심사 기준은 기업의 법규 준수 부담을 가중시키며, 사소한 규정 위반이라도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br />
<br />
실제로,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strong>‘ICE’</strong>)이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을 단속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 기업이 파견한 한국인 근로자의 체류 관리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span style="color:rgb(204, 0, 8);"><sup>1)</sup></span>  따라서 그 어느때보다 미국 이민 정책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2. 주요 내용 (1): USCIS 집행 권한 확대</strong></span><br />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5년 9월 5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USCIS의 집행 권한을 확대하는 최종 규칙(Final Rule)<span style="color:rgb(204, 0, 8);"><sup>2)</sup></span>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5년 10월 6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strong>USCIS는 미국 내 체류 자격이 없는 개인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직접 개시하고 집행</strong>할 수 있게 됩니다.<span style="color:#c0392b;"><strong> </strong></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5년 1월 29일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제14159호<span style="color:rgb(204, 0, 8);"><sup>3)</sup></span>는 불법 입국을 “침입(invasion)”으로 규정하고, 모든 행정 부처가 추방 명령을 철저히 집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SCIS는 이민 심사 업무를 넘어, 더욱 적극적인 집행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br />
<br />
이어서 2025년 5월 2일, 국토안보부 장관은 위임명령<span style="color:rgb(204, 0, 8);"><sup>4)</sup></span>을 통해 USCIS 국장에게 <strong>신속추방, 구금요청서(detainer) 및 체포/추방 영장 발부ㆍ집행, 구금ㆍ보석 결정ㆍ추방 집행, 민사ㆍ형사 수사 및 기소 권고</strong>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이로써 USCIS는 단순 심사 기관이 아닌, <strong>실질적인 법 집행 권한을 갖춘 기관</strong>이 되었습니다.<br />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과거 USCIS는 이민 심사 과정의 조사 기능을 담당하고, 실제 수사와 단속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수행해왔습니다.<span style="color:rgb(204, 0, 8);"><sup>5)</sup></span>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USCIS는 △<strong>신속 추방 절차 개시</strong>, △<strong>체포ㆍ추방 영장 집행</strong>, △이민법 위반 관련 <strong>형사 수사 개시</strong> 등 강력한 집행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br />
<br />
또한 USCIS 국장은 특별수사관(Special Agents)을 지정하여 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훈련과 인증 요건을 충족하면, <strong>현행범 체포, 중범죄 용의자 구금, 불법 입국 지원자 체포, 수색ㆍ체포 영장 집행 등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strong></div>

<div style="margin-left:-20px">
<ul>
	<li style="text-align: justify;"><b>이민 심사 및 집행 절차 강화</b><br />
	<br />
	이민ㆍ국적법 집행의 강도와 빈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SCIS 심사관들이 집행 중심의 시각을 갖게 되면서, 심사 또한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거 보충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이나 거부 의도 통지(Notice of Intent to Deny, “NOID”) 발급 건수가 늘고, 제출 서류의 완결성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br />
	 </li>
	<li style="text-align: justify;"><b>현장 단속 증가 가능성</b><br />
	<br />
	가장 큰 변화는 현장 단속 활동의 강화입니다.  기존에 ICE가 단독으로 수행하던 단속을 이제 USCIS도 병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현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준이 크게 높아져,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li>
</ul>
</div>
<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주요 내용 (2): H-1B 비자 제도 개편안</strong></span><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2025년 8월, 국토안보부는 H-1B 비자 청원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span style="color:rgb(204, 0, 8);"><sup>6)</sup></span>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년간 ‘운에 맡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무작위 추첨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현행 제도는 연간 총 85,000개(학사 65,000개, 미국 석사 이상 20,000개)의 비자를 공급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신청 건수는 수십만 건에 달해 실제 선정 확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우수한 해외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신청자들 역시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운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습니다.<br />
<br />
이에 개정안은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신청자의 <strong>학력, 기타 성과 기반 요소를 반영하여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는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을 제안</strong>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노동부의 직업고용임금통계(OEWS)에서 정한 4단계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레벨(Level IV)의 임금을 받는 신청자 그룹부터 순차적으로 비자 정원을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만약 최상위 레벨에서 정원이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그 다음 레벨(Level III) 신청자 그룹에서 선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비자 정원이 모두 찰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미국 노동 시장의 평균 임금을 훼손하지 않고,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급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div>

<div style="margin-left:-20px">
<ul>
	<li style="text-align: justify;"><b>고임금 전문직의 기회 확대 가능성</b><br />
	<br />
	우리 기업이 미국 현지 법인에 핵심 기술 인력이나 관리자를 파견할 때, 미국 노동부 임금 기준 레벨 3(Level III, 숙련 근로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한다면 H-1B 비자 선정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ㆍ배터리ㆍ반도체ㆍ사이버보안 등 첨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인력에게는 비자 취득 기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br />
	 </li>
	<li style="text-align: justify;"><b>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격차 심화 가능성</b><br />
	<br />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은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어, H-1B 선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기업 본사 인력보다 <strong>협력업체 소속 인력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strong>  협력업체는 임금 경쟁력이 낮아 H-1B 선발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현지 사업 운영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견ㆍ중소 협력업체는 대체 비자 방안을 찾거나, 파견 인력의 임금 구조를 조정하는 전략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br />
	 </li>
	<li style="text-align: justify;"><b>규제 준수 부담 부담 증가</b><br />
	<br />
	높은 임금을 제시하더라도, 전문직의 정의를 엄격하게 충족해야 하고, 강화된 현장 실사나 제3자 파견 규정 등 새로운 규제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br />
	 </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strong>이번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5년 12월까지 이어지는 제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strong>행정규칙 제정 절차상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되는 산업계의 의견이나 정치적 변수 등에 따라 최종 규칙의 내용과 시행 시점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임금 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조정되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예외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신청자는 연방 관보의 공식 발표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일부 수정될 경우, 혹은 시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대응 전략을 미리 조율하고, 필요시 L-1(주재원 비자)이나 O-1(특기자 비자)과 같은 대체 비자 경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선제적 자세가 요구됩니다.<br />
<br />
<br />
<span style="color:#c0392b;"><strong>4.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글로벌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strong></span><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정책 변화는 단순한 법령 개정을 넘어, <strong>심사와 집행 권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규제 환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strong>  이제 우리 기업의 미국 파견 인력은 비자 신청 단계부터 현지 체류 기간에 걸쳐 <strong>임금 수준, 직무의 전문성, 그리고 예고 없는 현장 단속이라는 복합적인 위험에 상시적으로</strong> 노출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비자 승인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br />
<br />
따라서 각 기업은 인사, 법무, 현지 법인 운영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br />
<br />
<strong>(1) 데이터 기반의 비자 전략 수립: 임금 및 직무 분석 고도화</strong><br />
<br />
단순히 미국 노동부의 적정 임금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H-1B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해당 직무의 시장 가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임금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파견 인력의 직무 기술서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왜 특정 전공의 학사 학위 이상이 필수적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관리 업무”, “기술 지원”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실제 수행하는 프로젝트, 사용하는 기술, 의사결정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무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br />
<br />
<strong>(2) 공급망 전체를 고려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strong><br />
<br />
미국 규제 당국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협력사 인력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원청 기업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사 선정 시 이민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계약서에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모든 파견 인력의 비자 현황과 유효 기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민법 교육을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br />
<br />
<strong>(3) 현장 단속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Playbook) 마련 </strong><br />
<br />
이민국 직원이 예고 없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를 대비한 명확한 대응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속 요원의 신분 및 영장 확인 절차 △내부 보고 체계(현장 담당자 → 본사 법무/인사팀) △지정된 대변인 외 직원들의 응대 지침 △변호인 조력 요청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이 당황하여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간결하게 답변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r />
<br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인력 파견 및 출장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번 변화는 이민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기업의 해외 사업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경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기업에게는 선제적인 위험 분석과 글로벌 기준에 맞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br />
<br />
이에 저희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외교부 및 미국 대관 네트워크 활용을 포함한 현장 대응 지원이나 사후적인 분쟁 해결은 물론, <strong>사전 예방을 위한 이민ㆍ파견 규정 준수 실사 및 관리/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선제적 재구축</strong> 등의 영역에서도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br />
 </div>
</div>
</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1)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관련 내용은 2025. 9. 8.자 지평 뉴스레터 『</span></span><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letters_main.php?seq=2149"><span style="color:#2980b9;">[News Alert] 미국 파견주재원 이민법 단속</span></a><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span></span></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2) </span><a href="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05/2025-16978/codification-of-certain-us"><span style="color:#2980b9;">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05/2025-16978/codification-of-certain-us</span></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3) </span><a href="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9/2025-02006/protecting-the-american-people-against-invasion"><span style="color:#2980b9;">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9/2025-02006/protecting-the-american-people-against-invasion</span></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4) </span><a href="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legal-docs/Delegation_to_USCIS_for_LE_Authorities_15006_1_1.pdf"><span style="color:#2980b9;">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legal-docs/Delegation_to_USCIS_for_LE_Authorities_15006_1_1.pdf</span></a></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5)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공장 단속도 ICE에서 진행한 것입니다.</span></span></div>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6) </span><a href="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2504&RIN=1615-AD01"><span style="color:#2980b9;">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2504&RIN=1615-AD01</span></a><br />
 </div>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0.5px solid #cccccc; padding:18px 25px 22px 25px;">
<div style="margin-bottom: 0px; margin-top: 0px; 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본 뉴스레터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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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미국] 미국 파견주재원 이민법 단속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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